[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부산경실련)이 부산의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부산경실련은 2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구조족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은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지 18년의 시간이 지났다.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부산 시내버스의 수송분담율은 답보 상태이고, 재정지원금은 연간 3000억원을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월 대법원의 성과 상여금의 통상임금 결정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부산시 재정적 부감을 더욱 가중시켰다"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성과 상여금의 통상임금 결정으로 매년 약 500억 원 이상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돼 부산시의 재정 지원 급증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부산경실련은 "준공영제 혁신은 시 재정 절감을 넘어 시내버스 이용 편의성 증대, 운행의 효율성 제고, 수송부담율 제고라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부산경실련이 제안한 혁신 방안으로 ▲부산시 시내버스 감차 정책 추진▲시내버스업체간 통·폐합 실현▲시민중심의 시내버스 서비스 혁신 강화▲시내요금 요금 조정▲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다.

감차 추진 정책에 대해 "5년간 단계적으로 총 200대를 감차해야 한다"라며 "감차는 이용율이 높은 노선은 유지하고 비주력 노선을 파악해 우선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내버스 요금 조정과 관련해 "운송적자가 재정지원금 한도를 초과할 경우 요금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현재 유명무실"이라며 "국토부 훈령에 따라 부산시 시내버스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최소 4년마다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의 많은 재정지원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 교통권을 보장하고, 도시 전체의 교통 효율을 높이는 제도가 돼야 한다"며 "부산시, 버스 업계, 시민들이 함께 준공영제 혁신에 참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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