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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R&D 예산 35.3조 '역대 최대'…기술주도 성장·모두의 성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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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개최
AI 분야 2.3조원 투입, 작년 대비 106% 증가
기초연구 14% 확대로 연구생태계 복원 가속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며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이라는 양대 전략 축을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본격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 주요 R&D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이 가운데 자문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R&D는 30조1000억원이다.

이번 예산안은 생산성 대도약과 미래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혁신에 집중 투자하는 동시에, 위축된 연구현장을 복원하여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에 2.3조 투입·에너지 기술 등 증액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인공지능(AI) 분야 투자 확대다. 정부는 AI 분야에 2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06.1% 증가한 수치다.

AI 분야 투자는 독자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AI 등 차세대 AI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실제 세계에서 구현되는 피지컬AI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정부 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고 22일 밝혔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08.22 biggerthanseoul@newspim.com

AI 인프라 생태계 강화를 위해 'AI 고속도로' 구축에 나선다. 대형·중소 데이터센터 간 고성능 네트워크 연동 기술개발과 'GPU 자원의 집적·공동활용 체계'를 통해 급증하는 연구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AI 반도체(NPU, PIM) 기반 클라우드 핵심기술의 국산화도 함께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에는 2조6000억원(19.1% 증가)을 투입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동맥 구축에 나선다. 기존 요소기술 개발에서 벗어나 핵심시스템 국산화와 상용급 실증을 확대하여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고출력 풍력 시스템 등의 조기 실증 기술개발과 국산화를 지원하고, AI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EMS)으로 전력 변동성을 보완하는 지능형·분산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실현한다.

전략기술 분야에는 8조5000억원(29.9% 증가)을 배정했다. 5년 내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목표로 민·관 합동 연구성과 창출을 통해 첨단 산업으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양자컴퓨팅·합성생물학 등 원천기술 선점과 AI반도체, 양자 내성암호 등 공급망·안보 필수 핵심기술의 내재화에 집중한다.

방위산업 분야에는 3조9000억원(25.3% 증가)을 투입해 수입무기 대체 중심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과 국방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나선다. K-9 자주포, 천궁 등의 성능 고도화와 함께 AI, 양자 등 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을 강화한다.

중소벤처 분야에는 3조4000억원(39.3% 증가)을 배정해 기업R&D 지원방식을 개선한다. 민간의 투자검증을 거친 기업·기술에 대한 후속 R&D를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R&D 투자를 강화하고, 경쟁보육형 R&D도 함께 추진한다.

기초연구 복원으로 연구생태계 회복

'모두의 성장'을 위한 연구생태계 복원에도 적극 나섰다. 기초연구 분야에 3조4000억원(14.6% 증가)을 투입해 창의·자율 기반의 기초과학 생태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위축된 연구생태계 회복을 위해 개인기초 연구과제 수를 2023년 수준 이상으로 확대한다. 2023년 1만4499개에서 지난해 1만3080개, 올해 1만1827개로 줄어들었던 개인기초 연구과제를 내년에는 1만5311개까지 늘린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원이 mRNA 백신 개발 관련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2025.02.25 sykim@newspim.com

폐지되었던 기본연구도 다시 복원한다. 전임교원 신규과제 2000개(1억원 미만/5년)와 비전임 교원 신규과제 790개(6000만원 내외/3년)를 신설해 연구 저변을 확대한다.

인력양성 분야에는 1조3000억원(35.0% 증가)을 투입해 최고급 이공계 인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초격차 해외인재의 유치·정착에 집중한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재 유치를 위한 '브레인 투 코리아(Brain to Korea)'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연봉부터 안정적 연구비, 정착비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출연기관에는 4조원(17.1% 증가)을 투입해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첫걸음으로 약 5000억원 규모의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한다.

지역성장 분야에는 1조1000억원(54.8% 증가), 재난안전 분야에는 2조4000억원(14.2% 증가)을 각각 투입해 균형성장과 국가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인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R&D 투자시스템을 통해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구생태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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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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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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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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