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초연결·공공혁신·신뢰'까지…정부·APEC, AI 시대 디지털 협력 해법 모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기정통부, 5일 인천 송도서 'APEC 디지털·AI 포럼' 개최
'초연결 인프라'·'디지털 공공서비스'·'AI 신뢰 프레임워크' 등 논의
공공의료 AI, 스마트 교육, 전자정부 등 한국 사례에 참석국 높은 관심

[인천=뉴스핌] 양태훈 기자 =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고성능·고신뢰 네트워크와 함께하는 글로벌 협력이다."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APEC 글로벌 디지털·AI 포럼'에서 이같이 밝히며, AI 인프라 구축과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의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세계은행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전날 열린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의 연장선에서 APEC 회원국 간 디지털 전환 및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AI 연결성과 복원력 ▲포용을 위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AI 혁신 전략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세션별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AI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 시대의 네트워크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거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를 이끌었던 교통망과 인터넷 인프라 구축 경험을 예로 들었다.

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APEC 글로벌 디지털·AI 포럼' 현장.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양태훈 기자]

송 실장은 "AI는 인간뿐 아니라 기기와 에이전트가 사용자로 등장하는 시대를 만들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려면 초고속·초연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며 "한국은 CDMA 상용화, 초고속 인터넷 도입 등을 거쳐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을 구축해 왔으며,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AI 인프라 시대에도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최근 4년간 사이버 위협 신고 건수가 3배 증가했고, 피해액도 30% 이상 늘었다"며 "AI는 전문 기술 없이도 악성코드를 생성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는 AI 기반 탐지 시스템과 맞춤형 보안 지원, 글로벌 연대를 통한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압둘 카림 파키르 빈 알리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 전무는 자국의 5G 보급률이 인구 기준 82%에 도달한 가운데, 농어촌 지역 대상 AI·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원격진료 서비스 등을 통해 포용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압둘 카림 전무는 "말레이시아는 AI와 IoT를 농업, 보건, 교육 분야에 적극 적용하고 있다"며 "특히 국가 정보접근센터(NIDC)를 통해 200만 명 이상에게 인터넷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AI for the People'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AI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 결과 4만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었다"며 "이런 모델은 APEC 국가 간 협력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APEC 글로벌 디지털·AI 포럼' 현장. 왼쪽부터 케이시 토커슨 세계은행 전문관리자, 압둘 카림 파키르 빈 알림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 전무, 김영훈 AWS 한&일 정책협력 총괄부사장, 페이 칸 청 대만 CyCraft Technology 창립자,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부문 부사장, 양승현 SK텔레콤 AI R&D 센터장. [사진=양태훈 기자]

이어 김영훈 AWS 한국·일본 정책협력 총괄부사장은 AI 인프라 구축에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AWS의 아태 지역 리전 운영 현황과 한국 내 협력 사례를 설명했다.

김 부사장은 "AI 인프라 구축은 민관 협력이 핵심"이라며 "AWS는 아태 지역 11개 리전을 운영 중이며, 한국에서는 SK텔레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AWS는 저전력 설계와 탄소 인지형 컴퓨팅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한국·태국·일본 등지에서는 재생에너지 기반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속 가능성 기반의 인프라 투자를 강조했다.

나아가 "AI는 인프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전략적 투자, AI 인재 양성, 데이터 접근성과 책임 있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세션에 패널로 참여한 페이 칸 청 CyCraft 창립자는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AI 기술의 양면성을 강조하며, 위협 탐지와 방어 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협력 필요성을 제기했다.

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APEC 글로벌 디지털·AI 포럼'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페이 칸 청 창립자는 "AI는 보안 위협을 고도화시키는 동시에 그 위협에 대응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며 AI 기반 포렌식, 탐지 시스템 고도화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AI로 악성코드를 만들 수 있는 시대"라며 "공격자가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모델을 훈련시키는 방식도 현실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AI를 통한 보안에는 '검증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며 "보안 기술 자체보다 이를 정기적으로 시험하고 유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부문 부사장 역시 AI의 사회적 기여 가능성과 공공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윌슨 화이트 부사장은 "구글은 'AI Opportunity Fund'를 통해 비영리기관과 중소기업에 기술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며 "AI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회와 복원력을 만들어내는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APEC 글로벌 디지털·AI 포럼' 현장. 쑹 지준 중국 산업정보화부 차관이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양태훈 기자]

또 "구글은 유네스코, APRU 등과 협력해 AI를 활용한 공공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알파폴드의 경우 신약 개발을 가속화했고, AI 기반 홍수 예측 시스템은 최대 7일 전 조기경보를 제공해 생명을 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페이 칸 청 창립자와 윌슨 화이트 부사장이 글로벌 협력과 공공영역 내 AI의 역할을 강조한 데 이어, 양승현 SK텔레콤 AI R&D 센터장은 민간 기업 차원에서의 협력과 기술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양승현 SK텔레콤 AI R&D 센터장은 "AI는 이제 통신뿐 아니라 고객 응대, 교육, 의료 등 전방위에 접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AI 기반 무선망(RAN) 최적화 기술을 통해 네트워크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상담원 업무를 보조하는 통화 요약·추천 시스템, 실시간 자막 생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증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해선 민관이 함께 현실에 맞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국내 기업의 강점을 살려 특정 분야에서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기업이 AI 선도자가 되긴 어렵지만, 각자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정부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면 효과적인 혁신이 가능하다"며, 민간의 실증과 정부의 제도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APEC 글로벌 디지털·AI 포럼' 현장. 왼쪽부터 고윤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글로벌협력본부장, 제이슨 알포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장, 배민 LG CNS 전무,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 샌디 쿤바타나간 오픈AI 아태정책총괄. [사진=양태훈 기자]

이어진 세션에서는 '포용을 위한 혁신적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기조연설을 맡은 쑹 지준 중국 산업정보화부 차관은 디지털 기술이 경제 성장의 동력이며, APEC 국가 간 인프라·데이터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쑹 차관은 "AI와 디지털 신원, 클라우드 인프라는 경제 성장의 토대"라며 "우리는 개방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필요하며, 젊은 인재의 교류와 AI 표준 마련도 긴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중국은 농촌 의료·교육·행정에 디지털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다른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패널로 참여한 제이슨 알포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장은 디지털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국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이슨 알포드 소장은 "30억 명 이상이 여전히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위해선 디지털 ID, 전자결제, 데이터 교환 플랫폼 등 인프라 투자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APEC 글로벌 디지털·AI 포럼'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그는 "세계은행은 정책 컨설팅, 투자 보증, 민간 협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도 AI 생태계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환경을 만들고, 민간이 혁신과 자원을 더하면 디지털 전환은 가능해진다"며 "핵심은 협력과 정책 의지"라고 강조했다.

배민 LG CNS 전무는 한국의 건강보험, AI 영어 학습, 스마트스쿨 등 공공 혁신 사례를 공유하며 기술의 포용성을 강조했다.

배 전무는 "기술은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디지털 소외 없는 설계가 필요하다"며 "전자정부법 제정과 같은 제도적 기반 마련 경험을 APEC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APEC 글로벌 디지털·AI 포럼'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이에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은 AI 기반 의료 솔루션 '닥터앤서' 사례를 소개하며 "30개 질환에 대한 45종의 AI 솔루션을 개발해 실제 병원에서 활용 중이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우리는 AI 헬스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데이터 비식별화, 저장 체계 구축 등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며, 다른 APEC 국가와 협업도 기대한다"고 전했다.

샌디 쿤바타나간 오픈AI 아태정책총괄은 AI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한 '다층적 안전 설계' 접근을 강조했다. 

샌디 쿤바타나간 총괄은 정책 학습·후처리·사용자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설명하며 "이 모든 단계가 반복돼야 책임 있는 AI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미네소타,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주의 행정 AI 도입 사례를 언급하며 "AI가 공무원 업무를 줄이고 시민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소개했다.

나아가 "정부는 하드웨어만이 아닌 컴퓨팅 파워, 데이터 개방, 인재 전략 등을 포함한 AI 인프라 정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는 기술·사람·정책이 함께 가는 여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 현장에 마련된 기업 전시회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이스트소프트 등 국내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언어모델(LLM), 실시간 통역, 키오스크 기술 등을 선보였으며, 메타, 구글, 비자 등 글로벌 기업들도 AI 결제 솔루션 등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dconnec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사진
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