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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공공혁신·신뢰'까지…정부·APEC, AI 시대 디지털 협력 해법 모색

기사입력 : 2025년08월05일 15:25

최종수정 : 2025년08월05일 15:25

과기정통부, 5일 인천 송도서 'APEC 디지털·AI 포럼' 개최
'초연결 인프라'·'디지털 공공서비스'·'AI 신뢰 프레임워크' 등 논의
공공의료 AI, 스마트 교육, 전자정부 등 한국 사례에 참석국 높은 관심

[인천=뉴스핌] 양태훈 기자 =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고성능·고신뢰 네트워크와 함께하는 글로벌 협력이다."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APEC 글로벌 디지털·AI 포럼'에서 이같이 밝히며, AI 인프라 구축과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의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세계은행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전날 열린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의 연장선에서 APEC 회원국 간 디지털 전환 및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AI 연결성과 복원력 ▲포용을 위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AI 혁신 전략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세션별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AI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 시대의 네트워크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거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를 이끌었던 교통망과 인터넷 인프라 구축 경험을 예로 들었다.

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APEC 글로벌 디지털·AI 포럼' 현장.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양태훈 기자]

송 실장은 "AI는 인간뿐 아니라 기기와 에이전트가 사용자로 등장하는 시대를 만들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려면 초고속·초연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며 "한국은 CDMA 상용화, 초고속 인터넷 도입 등을 거쳐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을 구축해 왔으며,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AI 인프라 시대에도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최근 4년간 사이버 위협 신고 건수가 3배 증가했고, 피해액도 30% 이상 늘었다"며 "AI는 전문 기술 없이도 악성코드를 생성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는 AI 기반 탐지 시스템과 맞춤형 보안 지원, 글로벌 연대를 통한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압둘 카림 파키르 빈 알리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 전무는 자국의 5G 보급률이 인구 기준 82%에 도달한 가운데, 농어촌 지역 대상 AI·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원격진료 서비스 등을 통해 포용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압둘 카림 전무는 "말레이시아는 AI와 IoT를 농업, 보건, 교육 분야에 적극 적용하고 있다"며 "특히 국가 정보접근센터(NIDC)를 통해 200만 명 이상에게 인터넷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AI for the People'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AI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 결과 4만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었다"며 "이런 모델은 APEC 국가 간 협력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APEC 글로벌 디지털·AI 포럼' 현장. 왼쪽부터 케이시 토커슨 세계은행 전문관리자, 압둘 카림 파키르 빈 알림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 전무, 김영훈 AWS 한&일 정책협력 총괄부사장, 페이 칸 청 대만 CyCraft Technology 창립자,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부문 부사장, 양승현 SK텔레콤 AI R&D 센터장. [사진=양태훈 기자]

이어 김영훈 AWS 한국·일본 정책협력 총괄부사장은 AI 인프라 구축에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AWS의 아태 지역 리전 운영 현황과 한국 내 협력 사례를 설명했다.

김 부사장은 "AI 인프라 구축은 민관 협력이 핵심"이라며 "AWS는 아태 지역 11개 리전을 운영 중이며, 한국에서는 SK텔레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AWS는 저전력 설계와 탄소 인지형 컴퓨팅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한국·태국·일본 등지에서는 재생에너지 기반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속 가능성 기반의 인프라 투자를 강조했다.

나아가 "AI는 인프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전략적 투자, AI 인재 양성, 데이터 접근성과 책임 있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세션에 패널로 참여한 페이 칸 청 CyCraft 창립자는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AI 기술의 양면성을 강조하며, 위협 탐지와 방어 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협력 필요성을 제기했다.

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APEC 글로벌 디지털·AI 포럼'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페이 칸 청 창립자는 "AI는 보안 위협을 고도화시키는 동시에 그 위협에 대응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며 AI 기반 포렌식, 탐지 시스템 고도화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AI로 악성코드를 만들 수 있는 시대"라며 "공격자가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모델을 훈련시키는 방식도 현실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AI를 통한 보안에는 '검증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며 "보안 기술 자체보다 이를 정기적으로 시험하고 유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부문 부사장 역시 AI의 사회적 기여 가능성과 공공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윌슨 화이트 부사장은 "구글은 'AI Opportunity Fund'를 통해 비영리기관과 중소기업에 기술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며 "AI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회와 복원력을 만들어내는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APEC 글로벌 디지털·AI 포럼' 현장. 쑹 지준 중국 산업정보화부 차관이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양태훈 기자]

또 "구글은 유네스코, APRU 등과 협력해 AI를 활용한 공공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알파폴드의 경우 신약 개발을 가속화했고, AI 기반 홍수 예측 시스템은 최대 7일 전 조기경보를 제공해 생명을 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페이 칸 청 창립자와 윌슨 화이트 부사장이 글로벌 협력과 공공영역 내 AI의 역할을 강조한 데 이어, 양승현 SK텔레콤 AI R&D 센터장은 민간 기업 차원에서의 협력과 기술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양승현 SK텔레콤 AI R&D 센터장은 "AI는 이제 통신뿐 아니라 고객 응대, 교육, 의료 등 전방위에 접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AI 기반 무선망(RAN) 최적화 기술을 통해 네트워크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상담원 업무를 보조하는 통화 요약·추천 시스템, 실시간 자막 생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증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해선 민관이 함께 현실에 맞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국내 기업의 강점을 살려 특정 분야에서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기업이 AI 선도자가 되긴 어렵지만, 각자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정부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면 효과적인 혁신이 가능하다"며, 민간의 실증과 정부의 제도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APEC 글로벌 디지털·AI 포럼' 현장. 왼쪽부터 고윤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글로벌협력본부장, 제이슨 알포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장, 배민 LG CNS 전무,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 샌디 쿤바타나간 오픈AI 아태정책총괄. [사진=양태훈 기자]

이어진 세션에서는 '포용을 위한 혁신적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기조연설을 맡은 쑹 지준 중국 산업정보화부 차관은 디지털 기술이 경제 성장의 동력이며, APEC 국가 간 인프라·데이터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쑹 차관은 "AI와 디지털 신원, 클라우드 인프라는 경제 성장의 토대"라며 "우리는 개방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필요하며, 젊은 인재의 교류와 AI 표준 마련도 긴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중국은 농촌 의료·교육·행정에 디지털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다른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패널로 참여한 제이슨 알포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장은 디지털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국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이슨 알포드 소장은 "30억 명 이상이 여전히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위해선 디지털 ID, 전자결제, 데이터 교환 플랫폼 등 인프라 투자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APEC 글로벌 디지털·AI 포럼'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그는 "세계은행은 정책 컨설팅, 투자 보증, 민간 협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도 AI 생태계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환경을 만들고, 민간이 혁신과 자원을 더하면 디지털 전환은 가능해진다"며 "핵심은 협력과 정책 의지"라고 강조했다.

배민 LG CNS 전무는 한국의 건강보험, AI 영어 학습, 스마트스쿨 등 공공 혁신 사례를 공유하며 기술의 포용성을 강조했다.

배 전무는 "기술은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디지털 소외 없는 설계가 필요하다"며 "전자정부법 제정과 같은 제도적 기반 마련 경험을 APEC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APEC 글로벌 디지털·AI 포럼'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이에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은 AI 기반 의료 솔루션 '닥터앤서' 사례를 소개하며 "30개 질환에 대한 45종의 AI 솔루션을 개발해 실제 병원에서 활용 중이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우리는 AI 헬스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데이터 비식별화, 저장 체계 구축 등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며, 다른 APEC 국가와 협업도 기대한다"고 전했다.

샌디 쿤바타나간 오픈AI 아태정책총괄은 AI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한 '다층적 안전 설계' 접근을 강조했다. 

샌디 쿤바타나간 총괄은 정책 학습·후처리·사용자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설명하며 "이 모든 단계가 반복돼야 책임 있는 AI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미네소타,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주의 행정 AI 도입 사례를 언급하며 "AI가 공무원 업무를 줄이고 시민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소개했다.

나아가 "정부는 하드웨어만이 아닌 컴퓨팅 파워, 데이터 개방, 인재 전략 등을 포함한 AI 인프라 정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는 기술·사람·정책이 함께 가는 여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 현장에 마련된 기업 전시회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이스트소프트 등 국내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언어모델(LLM), 실시간 통역, 키오스크 기술 등을 선보였으며, 메타, 구글, 비자 등 글로벌 기업들도 AI 결제 솔루션 등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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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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