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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여야, 정은경 배우자 주식 '송곳 검증'…후보자 해명 진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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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에프티이엔이, 코로나19 발생 전 매도"
"창해에탄올 주식 매도 안해…차익 없어"
"농지법 위반, 친구·지인과 함께 직접 농사"
"명지병원 옹호, 격리 병상 안전 취지일 뿐"

[세종=뉴스핌] 신도경 이유나 기자 = 여야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 배우자의 코로나19 주식 거래, 배우자 농지법 위반 의혹, 명지병원 특혜 등을 두고 공세를 이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 해명하며 돌파구를 모색했다. 

◆ 코로나19 주식 '논란'…후보자, 시세 차익 전면 부인

여야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집중 검증했다.

우선 정 후보자 배우자는 후보자가 질병관리본부장·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코로나19 진단키트, 마스크 제조사 등 코로나 수혜주를 매입해 수익을 올린 의혹을 받는다.

정 후보자는 "에프티이엔이 주식은 2018년 초에 다 매도 했다"며 "창해에탄올 주식은 2016년부터 주정 회사로 알고 보유했고 한 주도 팔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주식 시세에 따른 단타 매매를 하지 않았고 이득을 실현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질병청장 재직 당시 해당 주식 투자 관련 직무 관련 이해충돌심사를 받지 않았냐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정 후보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상의했다"며 "직무가 바뀌거나 계약 사항이 바뀐 내용이 없어 재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인사청문회 자료 [자료=국회의사중계시스템] 2025.07.18 sdk1991@newspim.com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창해에탄올 주식으로 인한 배당금은 받았느냐는 질문에 정 후보자는 "배당금은 받았다"라고 시인하면서도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주정 회사던 회사가 사업 목적을 손세정제로 확장하는 것을 당시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주식 투자의 문제는 단기 투자 이익만 좇는 것"이라며 "장기 투자를 하면서 배당수익을 받는 것은 권고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백 의원은 "권장되어야 할 주식투자 방법으로 비난의 소지가 없다"며 "특히 처음 살 때는 주당 2만원에 샀는데 지금은 9670원으로 51.65% 하락했고 전체적인 수익률이 38.5%인데 코로나19로 이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를 향해 "장관이 되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리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 배우자가 보유했던 '하림' 주식도 문제가 됐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조류인플루엔자나 돼지열병 정보를 미리 알고 매도 거래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 후보자는 "조류인플루엔자나 돼지 열병은 살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정보를 발표한다"며 "하림 주식 매도 시점은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정보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 배우자 농지법 위반·친분 특혜 논란도…후보자 "직접 농사…농지은행 위탁할 것"

배우자 농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정 후보자는 "남편이 1980년대 후반기에 공중보건 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과 지인 가족과 30년간 농사를 같이 지었다"며 "저희 가족만으로 노동이 어렵고 주요 농작업을 해야 하는 모내기나 모판 작업은 배우자 친구들이 같이 가서 진행했다"고 해당 논란을 부인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작을 안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데, 해당 지자체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거나 처분 명령을 받은 적이 없느냐"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처분 명령을 받지 않고 매년 농사를 지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 의원은 이에 대해 반박했다. 농지법상 90일 이상 농작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19 당시 업무 강도와 정 후보자 배우자가 후보자와 전화도 못 할 정도로 바쁜 상황을 감안하면 90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8 mironj19@newspim.com

한 의원은 "90일이 넘었더라도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경우 허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도의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농지은행을 통해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하자 정 후보자는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법을 포함해 개선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코로나19 당시 개인 친분으로 명지병원이 특혜를 봤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안 의원은 정 후보자와 서울의대 동기인 이왕중 전 명지병원 이사장의 친분을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명지병원이 곤란에 처했을 때 옹호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세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을 때 브리핑에서 기자가 지역사회 주민이 불안해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다"며 "국가지정격리병상은 안전성이 철저하고 음압이 보장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지병원은 콕 집어서 말한 취지였느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국가 지정 격리병상은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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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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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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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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