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추가 부동산 수요억제책 예고
3기 신도시 공급 빠르게 추진해 주택 공급확대 도모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실시된 주택담보대출 여신(한도) 제한 조치에 대해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언급해 필요시 추가 수요억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예고했다.
3일 열린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택담보대출 여신 제한 조치는 맛보기에 불과하며 수요억제책은 얼마든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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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
이는 부동산 추가 대책 시행과 방향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은 수요억제책과 공급확대책이 있는데 이번 주담대 제한 조치는 수요억제책 가운데에서도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더 펴낼 수 있는)수요억제책은 얼마든지 있다"며 향후 필요시 추가 수요억제대책 가동을 예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부동산을 세금으로 잡는 방식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으며 부동산 정책은 그대로 놔두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언급에 따라 향후 세금 인상을 비롯한 부동산 수요 억제대책이 추가로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공급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대로 추가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반대하며 기존 3기 신도시의 빠른 추진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3기 신도시가 빠르게 추진되면 주택 공급 수요를 충분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가 부동산정책에 영향을 받을 것인 만큼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현재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투자수요를 금융시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젠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에 자금이 몰려야할 것이며 그렇게 돼야한다"며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을 확고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방지해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며 "이는 시간이 다소 걸리는 일이지만 이같은 방향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