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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3주년 김동연 "기후를 기회로"...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 전환

기사입력 : 2025년06월26일 09:56

최종수정 : 2025년06월26일 09:56

기후위기 대응...경기도의 경제 전환 전략
RE100 넘어서...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기후전환
기후보험과 기후위성으로 확장된 기후대응 모델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기후는 곧 경제다."

지금의 기후위기는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 복지, 기술과 국가 경쟁력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전환의 시작점이다.

민선8기 경기도 3년결산(기후) 그래픽자료. [사진=경기도]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매년 0.3%포인트씩 낮아지고, 2100년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21%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기후위기가 미래 경제를 위협하는 실질적인 리스크라는 사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

이에 경기도는 '기후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하며, 기후대응을 넘어선 '기후경제'라는 새로운 전환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후경제 비전선포식'을 통해 이러한 방향성을 천명하며, 민선 8기 경기도가 추진해온 핵심 정책들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년간 ▲경기 RE100 ▲3대 기후 프로젝트(기후보험·기후위성·기후펀드) ▲도민참여형 기후행동이라는 전략 축을 중심으로, 전국을 넘어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는 기후정책 모델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 전방위 탄소중립 전환, 경기 RE100 : 공공부터 산업·도민·기술 스타트업까지, 모두가 함께 바꾼 에너지 혁신

'경기 RE100'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하고, 가장 많은 성과를 낸 기후전환 전략이다. 공공·기업·도민·산업까지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도민 참여 기반도 함께 넓혔다.

2024년 2월, 의정부 경기도북부청사 유휴부지에 '공공기관 RE100 1호'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섰고, 이를 시작으로 총 50개소에 약 20MW 규모의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도민 3만 3천여 명이 협동조합 출자자로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며, 에너지전환과 지역순환경제를 연결하고 있다.

경기도 농촌 기후위기 대응 세미나. 인사말 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산업 부문에서는 2023년 7월, SK E&S 등 8개 민간 컨소시엄과 4조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산단 RE100'을 본격화했다. 경기도는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RE100 추진단'을 구성해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관리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RE100 가능 산업단지는 2026년까지 129개소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도민 참여도 꾸준히 증가했다.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을 통해 총 26,345가구가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으며, 정부 지원 예산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경기도는 도비를 183억 원까지 증액하며 정책을 지속시켰다.

아울러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기후테크 RE100' 전략도 성과를 내고 있다. 연간 43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과 홍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기업은 '2025 에디슨 어워즈' 금상과 '비바테크 2025' Tech Trail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세계 무대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공공주택·신축 아파트 80만 호를 대상으로 2040년까지 AI 기반 에너지 거래 기술을 도입하고, '관리비 제로 아파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ZEB(제로에너지빌딩) 표준모델 협의체를 가동 중이다.

경기도의 RE100은 단순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도민 삶의 질 개선, 산업 경쟁력 확보, 기술 창업 육성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에너지전환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월 26일 오전 여주 SKB위성센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경제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 복지부터 우주까지, 미래형 기후전환 전략, 3대 기후 프로젝트 : 기후보험·기후위성·기후펀드

2024년 4월,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도민 전체를 자동 가입 대상으로 하는 '기후보험'을 시행했다. 폭염·한파에 따른 질환, 감염병, 기상특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정액 위로금이 지급된다.

이 정책은 단순한 보험을 넘어, 기후로 인한 불평등과 취약을 해소하는 '기후복지' 모델로 확장되고 있다. 경기도는 기존 건강 중심 보장을 넘어 도시침수·농작물 피해·재산 손실까지 포함하는 통합형 '기후보험+' 모델을 제안하며, 풍수해보험·농작물재해보험과 연계, 도비 지원, 복구금 지급 등 복합 설계를 추진 중이다.

기술 영역에서도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광역지자체 단위의 초소형 '기후위성' 3기를 개발 중이며, 이 중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2025년 하반기 발사를 앞두고 있다. 위성은 도시 열섬, 온실가스, 재난 상황 등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통해 정밀한 기후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 대응을 주제로 광명시민들과 직접 소통의 시간을 갖고 "기후도지사가 되겠다"라며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사진=경기도]

또한 '기후펀드'는 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새로운 시도다. 도내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 경기도주식회사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수익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다. 이는 공공이 주도하는 에너지 생태계에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를 더해 지속 가능한 기후 전환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

◆ 일상에서 기후를 바꾸다 : 기후행동 기회소득, 1회용품 제로의 실험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이 텀블러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앱으로 인증하면 월 단위 포인트로 보상받는 제도다. 시행 1년 만에 가입자 수는 128만 명을 돌파했으며, 광역지자체 앱 기반 정책 중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 외에도 도는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도청과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음식점, 축제, 장례식장, 체육시설 등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부천, 안산, 광명, 양평 등 6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는 150개소 이상의 음식점·카페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존 위팅데일(John Whittingdale) 영국 무역특사를 만나 향후 경기도와 영국 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경기도] 2023.02.09 1141world@newspim.com

◆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기도 기후정책

경기도의 기후전환 정책은 국내를 넘어 국제 사회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유엔 기후행동(UN Climate Action)이 선정한 전 세계 11인의 '로컬 리더즈(Local Leaders)'에 대한민국 인사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고, 세계경제포럼(WEF)은 경기도를 '청정에너지 혁신의 허브'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미국 CRS가 주최한 'REM 아시아 2025'에서는 경기도를 '청정에너지 선도기관'으로 선정했으며, 6월 필리핀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총회(UCLG ASPAC)에서는 경기도의 '기후보험'을 우수 정책 사례로 소개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후정책은 단지 환경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산업, 기술, 복지, 국제협력이 결합된 통합적 경제전환의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말이 아닌 실행으로 대한민국 기후경제의 방향를 증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기후보험+', '기후위성', 'RE100 산업모델' 등 후속 전략을 정교화해, 기후 리더십을 넘어, 대한민국 기후혁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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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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