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 관리 정교화로 효율성 극대화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부산역'은 전날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 |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부산역'이 24일 오후 3시 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부산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부산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정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사진=부산시의회] 2025.06.25 |
이번 연구는 정부 긴축재정 기조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재정 체계 마련을 목표로 한다. 보고회에는 성창용 대표 의원 등 소속 의원들과 부산시 예산담당관이 참석해 추진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성완 책임연구위원은 부산시가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방교부세 의존도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기재정계획과 실제 결산액 간 괴리를 줄이고 세입·세출 관리 정교화로 잉여금 과다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는 연구 방향을 설명했다.
김태효 의원은 본예산 세출계획과 결산 자료 비교 분석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순 수치 분석을 넘어 민선7·8기 세출 구조 변화와 정치적 특수성이 미친 영향까지 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선호 의원은 현실 반영 정책 대안 제시와 함께 예결산 심사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성창용 대표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형식적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준으로 작동하려면 정기 점검과 환류 체계가 필수"라며 "잉여금 과다 발생, 집행률 저조 등 구조적 한계를 개선할 실질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역'은 향후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통해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부산시 재정운영 전반 개선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