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정부 인사 검증 부실엔 여당 책임도

기사입력 : 2025년06월25일 15:02

최종수정 : 2025년06월25일 15:02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인사가 만사"라던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 스타일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선 직후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부터 최근 11개 부처 장관 인선을 두고 '탕평' '친분' 등 긍정과 비판이 오가는 평가가 골고루 나온다.

김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24일부터 시작됐다. 청문회 전부터 김 후보자에 대한 재산 증식 의혹 등 각종 리스크가 노출됐다.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점에서 야당 의원들의 원성을 계속 사고 있다.

윤채영 정치부 기자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은 후보자 지명 전 부터 그에 대한 인사 검증을 나름의 기준을 두고 철저히 했을 것이다. 구체적인 과정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랬으리라 대개 믿는다.

초창기 인사 검증은 차치하고, 문제는 그 다음이다. 각종 의혹으로 논란이 불거진 이후 대통령실은 '추가 검증'에 나섰느냐는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가 궁금한 건 중간 과정이다.

인사청문회 시즌마다 도돌이표인 것은 '도 넘는 의혹 제기'와 '충분치 않은 해명'이다. 이건 여야가 바뀌어도 똑같다. 처음 제기된 의혹이 소상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흙탕 싸움을 하다가 결국 흐지부지 되고, 후보자는 임명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대통령실에서 "추가 검증을 해봤더니..."라는 중간 과정을 브리핑해주었다면 어땠을까. 의혹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니 오해가 쌓인다. 오해는 또 다른 의혹을 낳고, 공방은 계속된다. 김 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비슷한 논란은 반복될 게 뻔하다.

여당은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대통령실과 여당 의원들 간 인사 추천 등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점을 비춰봤을 때 결코 책임에서 물러설 수 없다.

여당은 이번 청문회 과정을 지적하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미국처럼 후보자의 도덕성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정책적 역량에 대해 다루는 것은 공개로 진행하는 안이 추진될 것이란 말이 나온다.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 하지만 현재 문제의 논점과 해결 방식이 딱 들어맞지가 않다. 문제만 터지면 '법 개정으로 조치하는 여당', '제 입맛대로 바꾸는 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필요한 건 중간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다. 최근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의 의혹에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반응을 내놨다고 한다. 의혹에 가타부타 입장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의혹이 제기되는 순간부터 추가 인사 검증을 했느냐는 것이고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의혹이 있든 말든 신경쓰지 않고 인사는 강행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어디선가 논쟁은 계속되는데, 주체는 빠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이재명 정부이기에, 대한민국이 진짜가 된다고 자신했기에 달라진 새로움을 기대해본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