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정부 인사 검증 부실엔 여당 책임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인사가 만사"라던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 스타일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선 직후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부터 최근 11개 부처 장관 인선을 두고 '탕평' '친분' 등 긍정과 비판이 오가는 평가가 골고루 나온다.

김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24일부터 시작됐다. 청문회 전부터 김 후보자에 대한 재산 증식 의혹 등 각종 리스크가 노출됐다.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점에서 야당 의원들의 원성을 계속 사고 있다.

윤채영 정치부 기자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은 후보자 지명 전 부터 그에 대한 인사 검증을 나름의 기준을 두고 철저히 했을 것이다. 구체적인 과정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랬으리라 대개 믿는다.

초창기 인사 검증은 차치하고, 문제는 그 다음이다. 각종 의혹으로 논란이 불거진 이후 대통령실은 '추가 검증'에 나섰느냐는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가 궁금한 건 중간 과정이다.

인사청문회 시즌마다 도돌이표인 것은 '도 넘는 의혹 제기'와 '충분치 않은 해명'이다. 이건 여야가 바뀌어도 똑같다. 처음 제기된 의혹이 소상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흙탕 싸움을 하다가 결국 흐지부지 되고, 후보자는 임명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대통령실에서 "추가 검증을 해봤더니..."라는 중간 과정을 브리핑해주었다면 어땠을까. 의혹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니 오해가 쌓인다. 오해는 또 다른 의혹을 낳고, 공방은 계속된다. 김 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비슷한 논란은 반복될 게 뻔하다.

여당은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대통령실과 여당 의원들 간 인사 추천 등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점을 비춰봤을 때 결코 책임에서 물러설 수 없다.

여당은 이번 청문회 과정을 지적하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미국처럼 후보자의 도덕성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정책적 역량에 대해 다루는 것은 공개로 진행하는 안이 추진될 것이란 말이 나온다.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 하지만 현재 문제의 논점과 해결 방식이 딱 들어맞지가 않다. 문제만 터지면 '법 개정으로 조치하는 여당', '제 입맛대로 바꾸는 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필요한 건 중간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다. 최근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의 의혹에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반응을 내놨다고 한다. 의혹에 가타부타 입장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의혹이 제기되는 순간부터 추가 인사 검증을 했느냐는 것이고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의혹이 있든 말든 신경쓰지 않고 인사는 강행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어디선가 논쟁은 계속되는데, 주체는 빠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이재명 정부이기에, 대한민국이 진짜가 된다고 자신했기에 달라진 새로움을 기대해본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사진
李대통령 '잘한다' 55.8%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8%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했다는 긍정평가는 55.8%였다.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07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 했다는 부정평가는 39.1%로 지난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잘 모름'은 5.1%로 확인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5∼6일 진행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7%p 오른 47.6%, 국민의힘 지지율은 2.1%p 떨어진 34.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3%, 진보당은 1.3%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8.9%였다. 리얼미터는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9 09: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