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권이 바뀌자, 정부가 때아닌 '해외사업 금지령'을 내려 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국내 사업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라지만, 업계는 사실상 해외사업 금지령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李대통령 취임 첫날, 발전사 신재생에너지 책임자 긴급소집

13일 정부와 발전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담당자를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 사무관이 소집했으며, 발전공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총괄하는 실장급 책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실무담당자는 "신재생에너지 해외사업을 국내사업의 절반 이하 규모 내에서 추진하라"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했다. 국내사업과 해외사업의 비중을 2:1로 맞추라는 것.

또 "해외사업 비율이 국내사업의 절반 수준을 넘어설 경우 발전사업 인허가를 받기가 힘들 것"이라며 경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실천하기 위해 발전사들의 국내사업을 무리하게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챗GPT] 2025.06.12 dream@newspim.com

◆ 발전업계 "해외사업 제한 불합리해…시대착오적인 규제"

하지만 발전업계에서는 정부가 해외사업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인력과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국내사업을 대폭 늘리려면 해외사업을 줄이거나 보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사업 비중을 국내사업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 것은 큰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국내사업을 열심히 하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해외사업 비중을 국내사업의 절반으로 제한한 것은 지나치다"면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해외사업 금지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국내 한 발전사는 올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던 해외사업을 보류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추진하고 있는 해외사업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어서 그 두 배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을 추진하려면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발전사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독려하더니 이제는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사업에 적지 않은 제약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 산업부, 정권 바뀌자 급제동…'낡은 규제' 고집

이에 대해 산업부는 국내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해외사업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문양택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해외사업 건전화 차원에서 계속 얘기해 오던 것"이라면서 "국내 재생에너지 투자보다 해외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문제점을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이 지난 2024년 5월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1차 에너지위원회' 회의에서 '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발전업계의 해외진출을 독려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6.12 dream@newspim.com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정책이 냉탕·온탕 정책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에너지사업 특성상 중장기 투자가 불가피한데, 지난 정부에서는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독려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오는 2030년 재생에너지 수출 5조원, 해외진출 10조원 규모를 달성하겠다'면서 업계를 독려해 왔다.

특히 해외사업 비중을 갑자기 제한하는 방식이 행정편의주의식의 낡은 규제라는 지적에 대해 산업부는 합리적인 근거를 대지 못했다.

문 과장은 "한정된 자원을 해외사업에만 투자하는 게 문제"라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과는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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