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4 25% vs 노량진6 90%…서울시, 공사비 중재안 격차 이유는

기사입력 : 2025년06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3일 06:00

서울시, 착공전-공사중 사업장 여건 달라 중재안도 차등 적용
착공 전 단지 시공자, 사업비 급등 현실화 우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대조1구역 68%, 신반포4지구 25%, 노량진6구역 81%"

시공자(건설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로 갈등을 빚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에 대한 서울시 중재안이 사업장마다 달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이에 시는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르며 특히 착공 여부가 중재안에서의 시공자 요구 금액 반영 비율을 크게 가른 것이란 설명을 내놓는다.

다만 착공 전 사업장에 대한 시공자 공사비 요구액이 서울시 중재안에서도 대부분 인정되고 있는 만큼 향후 원가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시공자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중재에 더욱 힘이 실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3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최근 공사비 증액요구에 따라 갈등을 빚고 있는 재정비사업장에서 도출한 중재안의 시공자 요구액 반영 비율이 사업장마다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합과 시공자간 갈등에 대한 합의를 돕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의 공사 중단 사태 이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적극적으로 파견하고 있다. 서울시가 시공자 증액 요구안을 분석해 중재안을 제시하면 조합과 시공자측은 이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모두 15곳의 정비사업장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한 상태며 이중 8곳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서울의 한 재건축 공사현장 [사진=뉴스핌DB]

서울시가 올들어 갈등을 빚고 있는 재정비사업장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중재안을 도출해 합의가 이뤄진 곳은 모두 3곳이다. 먼저 지난해 공사비 갈등으로 반년간 공사가 중단됐다 재개된 은평구 대조1구역의 경우 시공자 현대건설의 증액 요구안은 설계변경·특화설계와 공사중단·공기연장 등 손실 비용과 물가변동을 포함해 3771억원이다. 이는 서울시 중재에 따라 2566억원 증액으로 합의됐다. 시공자 요구액에 대비한 합의금액은 68.0% 수준이다.

서초구 신반포4지구(메이플자이)에서는 물가상승, 금융비용 등에 따른 3082억원의 증액을 시공자 GS건설 측이 요구했고 이는 서울시 중재로 788억원으로 대폭 낮춰졌다. 시공자 요구액 대비 합의안은 25.6%다.

최근에는 동작구 노량진6구역에 대한 중재가 이뤄졌다. GS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2194억원과 함께 추가로 219억원을 합쳐 모두 2413억원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1976억원 규모의 중재안을 제시했고 결국 중재안이 합의됐다. 이는 시공자 요구액을 81.9% 반영한 것이다.

이같은 서울시 중재안의 시공자 요구액 반영 비율이 크게 다른 이유에 대해 서울시는 세부 항목에 대한 타당성 인정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급화 전략에 따른 마감재 상향 등은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 반영 비율이 높아진다. 반면 공사 중단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는 '원인 제공자'인 시공자측의 양보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시공자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기 어렵지만 착공 전 단지는 물가 및 원자잿값 인상 여부를 충분히 반영하기 때문에 시공자 요구액 반영 비율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중재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원자잿값 인상은 중시해 판단하는 반면 시공자측에서 양보할 수 있는 금융비용 등은 반영 비율을 낮추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착공 전 단지의 경우 원가, 인건비 등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 시공자 요구안 반영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추세에 따라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의 공사비 인상폭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전 참여 시 조합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공사비를 대폭 낮췄다가 본계약시 공사비를 대폭 상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시공자 요구액이 68% 반영된 대조1구역에서 현대건설은 최초 계약 대비 40%를 증액했으며 노량진6구역은 당초 대비 55% 가량 공사비를 끌어올린 바 있다.

특히 최근 관리처분 인가 절차에 들어간 단지들의 경우 3~4년 전 맺은 시공자 계약에 따라 최초 공사비가 3.3㎡당 700만원 수준인 경우가 많다. 현 공사비 '시세'가 3.3㎡당 950만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서울시의 중재 노력에도 재정비 사업장의 분담금 대폭 증가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더욱이 서울시 중재안에 따라 공사에 착공하더라도 공사 도중 추가 증액을 요구하며 공사 중단으로 '협박'할 수도 있다. 서울시의 중재안은 공사 중단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는데다 현행 제도상 공사 중단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공자 측은 착공 전 얼마, 공사 중 얼마 하는 식으로 공사비 인상 '로드맵'을 짤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시공자로 선정되면 갑과 을이 바뀐다는 말이 있는데 둔촌주공재건축, 대조1구역 등에서 볼 수 있듯 시공자들에겐 공사 중단이라는 '전가의 보도'가 있다"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주면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기 어려운 만큼 서울시가 시공자 편이 아닌 조합원 편에서 좀 더 적극적인 개입과 분담금 하향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인상은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이를 장려한 서울시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개입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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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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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