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공약] 공정·자유·작은정부…세 후보의 경제철학은?

기사입력 : 2025년05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5월22일 06:00

이재명, 공정 경제·국가주도 산업 전략 제시
김문수, 감세·규제완화 통한 시장 자율 강조
이준석, 정부 축소·지방분권 기반 구조 개혁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누가 경제를 잘할까?" 선거철이 되면 유권자들의 마음속에 반복되는 질문이다. 경기 둔화, 청년 실업, 연금 개혁 등 당면한 경제 과제는 무겁고 복잡하다. 이런 가운데 세 후보는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한 질서 속에서 국가가 성장판을 열겠다는 이재명, 민간 주도와 감세를 앞세운 김문수, 작은 정부와 지방 분권을 내세운 이준석. 세 후보의 경제 철학은 공약 전반에 뚜렷이 녹아 있다.

◆ '공정한 질서 속 성장' 강조한 이재명…국가 주도 산업 육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제철학은 '공정'과 '국가 주도'라는 키워드로 압축된다. 단순한 재분배를 넘어서 시장 구조 자체를 공정하게 만들고, 미래 성장동력은 정부가 직접 키워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재명 후보의 대표 경제 공약은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한 인공지능(AI) 3강 도약이다.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확보, 국가 AI 데이터센터 및 고속도로 구축,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개막해 한국을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규제 특례를 통해 융복합 산업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국가가 성장판을 만드는 국가 첨단산업 중추화 전략으로도 읽힌다.

이재명 후보는 K-콘텐츠, K-방산 등 수출산업을 국가 주도형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선언했다. K-콘텐츠는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을 약속했고, 방산은 수출컨트롤타워를 신설해 산업화하겠다는 목표다. K-푸드와 스마트농업 등에도 국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정경제 부문에서는 강한 규제 철학을 드러냈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배달·중개 수수료 상한제, 자본거래를 악용한 사익편취 방지책까지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집 곳곳에서는 지배주주의 책임과 주주이익 보호라는 문구가 반복해 등장한다. 시장에 대한 불신보다는, 시장의 '룰'을 바로잡는다는 뜻이다.

이재명 후보는 가계와 소상공인의 회생을 별도 공약으로 배치했다. 코로나19 대출 채무 조정·탕감, 저금리 대환대출, 지역상품권 확대 등 직접적 금융개입과 정책자금 투입도 구체화했다.

이처럼 이재명의 경제철학은 정부 주도의 산업육성 전략과 공정 질서 확립, 그리고 분배 구조의 재설계를 아우르는 '계획적 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

◆ 감세와 규제철폐 내세운 김문수…자유시장 통한 재도약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정부는 최소한만 개입하고, 시장은 자유롭게 뛰어야 한다는 보수주의 경제관을 일관되게 고수한다. 특히 공약 1순위에 이름을 올린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이런 철학을 가장 잘 보여준다.

[김포=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경기 김포시 김포공설운동장 사우문화체육광장에 마련된 유세 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21 choipix16@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세금과 규제가 기업을 떠나게 했다며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최고세율 50%를 30%로 인하하는 등 감세 정책을 공약했다.

규제혁신도 김문수 후보 경제철학의 핵심이다.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산업 규제를 일괄 철폐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를 세워 원스톱 행정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물론 AI·에너지 분야에서도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100조 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부는 유도자, 민간은 선수'라는 구조를 명확히 했다. 여기에 디지털 자산 시장 육성을 위해 ETF 허용, ISA 비과세 확대,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정비까지 약속했다.

소상공인 정책에서도 철학은 동일하다. 위기 상황에 대비해 '긴급융자' 같은 재정지원도 제시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디지털마케팅 지원, 공공플랫폼 통합 등 시장 친화적 생태계 조성에 방점이 찍혔다.

그는 중산층 확대도 강조한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소득공제 상향, 장기주식보유 세제 혜택 확대 등 세제를 통한 중산층 소득증대가 핵심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화이트존'을 도입해 규제를 면제하고,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양도세 중과 폐지를 추진한다.

이처럼 김문수 후보의 경제관은 신자유주의적 색채가 뚜렷하다. 시장의 효율을 신뢰하고, 정부는 간접적 인센티브 제공자 역할에 머무는 구조다. 다만 이는 경기 활성화에는 적합할 수 있지만, 소득 격차나 구조적 양극화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 '자율성 강화' 내세운 이준석…작은 정부·지방 분권 핵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경제 정책의 전제를 새롭게 다졌다. '작은 정부', '지방 자율성 강화'라는 슬로건은 그가 경제도 중앙집권 구조가 아닌 '분산형'으로 풀겠다는 철학을 반영한다.

그의 대표 공약은 '부처 통폐합'이다. 기존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고,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축소, 공수처 폐지 등 슬림한 정부 구성은 재정지출 구조조정과도 맞닿아 있다.

경제 측면에서는 지방 분권형 세제개혁이 눈에 띈다. 현행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감면하고, 감면된 금액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한다. 지방세로 전환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각 지자체가 탄력세율을 최대 5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5.19 choipix16@newspim.com

여기에 최저임금 결정 권한까지 지자체에 넘기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준석 후보는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역 상황에 맞는 노동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청년층의 지지를 받는 이준석 후보는 청년정책으로 '든든출발자금'을 제시했다. 만 19~34세 청년에게 최대 5000만원을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 취업 후 상환도 가능하게 했다. 정부가 청년의 경제 출발선을 보장하고 이후는 자율에 맡기겠다는 구조로, 복지의 선택적 개입 모델로 볼 수 있다.

가장 특징적인 공약은 '규제기준국가제'다. 미국·독일 등의 선진국 규제를 기준으로 국내 규제를 완화하는 '해외 규제 자동 수입제도'에 가까운 모델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규제심판원'을 두고, 기업이 기준국가 사례를 제출하면 특례가 부여된다.

이처럼 각 후보의 경제 공약은 각기 다른 철학을 뒷받침한다. 이재명 후보가 국가 개입을 통한 성장판 제공과 공정질서 확립을 중시한다면, 김문수 후보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경제와 세제개혁을 통한 성장유도에 집중한다. 이준석 후보는 행정부 축소와 자율 분권을 통해 시장 중심의 구조 개편을 지향한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정책의 방향을 넘어서, 국가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보느냐는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유권자들은 세 후보의 경제 정책을 단편적인 수치와 슬로건이 아니라, 그 뿌리에 있는 철학까지 들여다보며 판단할 시점이다.

plum@newspim.com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