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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게 묻다] 김경수 "당원 중심 민주당 만들자…참여 공간 열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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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하는 당원들, 가장 소중한 분들"…애정 드러내
극우 팬덤 두고는 "우리 사회가 함께 극복해야 할 대상"
"김대중·노무현, 정치적 자산 잇겠다…지역주의 극복 경선할 것"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정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은 가장 소중한 분들"이라며 당원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자신의 경선 캠프에서 뉴스핌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적극 지지하는 당원들이 마음껏 활동하고 함께 토론하고 수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대폭 열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조직들을 통해서 함께 활동하고 논의하고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토론에서 그 결과를 당의 정책으로 반영하기도 하는 게 유럽의 오래된 민주주의 나라들의 정당들이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활동 방식"이라며 "우리도 이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대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킨 강성 보수 팬덤에 대해서는 "폭력을 당연시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이런 팬덤은 우리 사회가 함께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며 "기본적으로 내란의 우두머리를 단죄해야 되고 거기에 폭력으로서 헌법을 파괴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한 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엄벌해야 재발 방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오는 26일과 27일 예정된 호남권 및 수도권 순회경선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 되는 걸 염원하셨던 분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호남과 영남이 하나가 되는 국민 통합을 염원하셨던 분"이라며 "두 분의 정치적인 자산을 이어서 지역주의를 극복해 낼 수 있는 그런 경선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경제적 불평등과 격차 해소가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인데 이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균형 발전, 가장 적임자 또는 균형 발전을 가장 잘 해 나갈 수 있는 후보가 김경수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지를 호소할 생각"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자신의 경선 캠프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4.23 pcjay@newspim.com

다음은 김 전 지사와의 일문일답.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고하면 된다.

-(박찬제 기자. 이하 박) 안녕하십니까 뉴스핌 TV 구독자 여러분 정치부 박찬제 기자입니다. 오늘은 대선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6·3 대통령 경선에 참여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하 김)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안녕하세요. 뉴스핌 애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기호 2번 김경수입니다.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이번 경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 또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지금 민주당 순회 경선도 벌써 두 번이나 이제 끝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전이 끝난 셈인데 지금까지의 성적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나 감상 같은 걸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김) 전반전이라고 하셨는데요. 제 느낌에는 이제 예비 경선이 끝나고 이번 주 일주일이 이제 본 경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선 규칙이 먼저 이제 투표를 하고 그리고 주말에 이제 어 모여서 합동 연설회에서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듣는 그런 조금 순서가 뒤로 돼 있어서 지난 금요일날 TV 토론 그다음 토요일 일요일 날 충청권 영남권 순회 경선이 있었잖아요. 그게 시작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남아 있는 일주일이 이제 호남과 수도권 지역에 남아 있는데 이번 일주일이 이제 사실상 어찌 보면 TV 토론 금요일 TV 토론 이후에 치러지는 본경선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번 경선을 치르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건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특히 우리 당원들의 경우에는 대단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불안감인 것 같아요.

여전히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불안감 윤석열은 파면이 됐는데 거리를 활보하면서 활보하는 정도가 아니라 검찰이나 법원은 이제 공개는 하긴 했지만 국민의힘까지 파면된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과 불안감이 우리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경선 결과에도 그런 영향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박) 그럼 방금 말씀해 주셨던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라고 말하셨는데 그게 민주당 경선 후보님들께서 말하시는 이 내란 종식 결국 이제 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내란 종식이 결국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까지 가야 내란이 종식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김) 우선은 내란 세력들에 대한 단죄부터 돼야죠. 지금 단죄가 안 되고 있잖아요. 내란의 종범들은 구속이 되어 있는데 내란의 우두머리는 풀려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단죄가 이루어질까 소위 일종의 법꾸라지라고 하잖아요. 법 기술자 온갖 절차를 문제 삼아서 이 무죄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국민들이 이게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될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과제가 내란에 가담한 세력은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단죄해야죠. 그래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역사적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12·12 내란에 대한 단죄가 없었다면 저는 이번 계엄 성공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의 단죄가 이번 계엄을 성공할 수 없게 만들었던 그런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직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있어야 다음에 어떤 대통령이 들어오더라도 또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첫 번째 내란 종식의 과제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단죄만 한다고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겠습니까? 내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이 이렇게까지 심각한데 이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대개혁을 함께 이루어 내야 내란이 완전히 종식된다. 내란 종식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거기에는 개헌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렇게 해야 내란은 완전히 종식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개혁이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아까도 말씀하셨던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이제 지사님께서 본경선으로 보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제 그 본경선에서 이제 투표권을 가지신 당원분들에게 그리고 또 그런 지사님 본인의 차별점,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점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충청과 영남은 예비경선이고 호남과 수도권이 본경선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우리 경선 규칙이 충청권과 영남권 당원들은 TV 토론과 합동 연설회 이전에 투표를 하게 돼 있어서 이제 그 이후에 남아 있는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마치 본경선처럼 됐다 이런 취지고요. 호남은 우리 민주당의 뿌리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보루이기도 한 지역이죠. 이번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5.18 광주와 5·18 광주 학살 그리고 내란 내란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광주에게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빚을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있는 곳이 수도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경선에서 둘 다 대단히 중요한 지역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으로부터 민주당의 뿌리가 만들어져 왔고 그 두 분의 정책과 노선 가치가 지금의 민주당을 만든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 되는 걸 염원하셨던 분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호남과 영남이 하나가 되는 그런 국민 통합을 염원하셨던 분인데 그 두 분의 정치적인 자산을 이어서 이번 경선이 민주당이 전국 정당의 모습 전국 정당으로 가고 또 아직까지 남아 있는 정치에서 남아 있는 지역주의를 극복해 낼 수 있는 그런 경선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격차 해소가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인데 이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균형 발전, 가장 적임자 또는 균형 발전을 가장 잘 해 나갈 수 있는 후보가 김경수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지를 호소할 생각입니다.

-(박) 특히 또 이번 대선 출마 전까지 유럽에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들을 좀 많이 돌아보셨고 공부를 하셨고 또 특히 인상 깊게 느껴서 아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으실까요?

▲(김) 제가 이제 처음 1년은 영국 런던에 런던 정경대학의 객원교수로 가 있으면서 아무래도 영국과 그 주변 유럽 여러 나라들을 좀 많이 돌아봤고 뒤에 이제 한 5개월 원래는 6개월 계획이었는데 독일의 베를린에 있으면서 이제 북부 유럽 북유럽과 동유럽 쪽 나라들을 주로 돌아봤었습니다. 계엄 때문에 6개월 다 못 있고 5개월만 있다가 급하게 귀국을 하긴 했었습니다.

제가 유럽에 있으면서 제일 그 화두로 삼았던 건 대한민국이 국가는 부강해졌는데 경제적으로는 부강한 국가가 됐는데 세계 10위권의 경제면은 엄청난 경제 선진국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됐는데 왜 거기서 살아가는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정치를 하고 그리고 또 도지사를 하면서도 늘 갖고 있던 고민이었고 과도 같은 그걸 이번 유럽에 가 있는 동안에 다른 나라들 중에서 나라도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부유하면서도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은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 그러니까 GDP가 우리보다 높은데 뭐 행복지수는 우리하고 큰 차이가 안 나는 나라들은 꽤 있거든요. 그런 나라들 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과 우리나라는 도대체 뭐가 다른지가 제일 궁금했고요.

정치적으로 또 그다음에 정당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볼 때도 어떤 제도나 구조가 어떤 게 다른 건지 그리고 실제 그 국가나 사회 운영 시스템은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돌아봤는데 크게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제일 큰 특징은 신뢰의 차이입니다. 정부와 정치에 대한 신뢰가 대단히 높아요. 정부 특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세금을 낼 때도 세금 내는 걸 별로 아까워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낸 세금이 나와 내 가족에게 돌아온다라는 그런 신뢰가 확고하고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도 정치가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정치적 효능감도 대단히 높고 두 번째가 그런 정부와 정치에 대한 신뢰와 함께 사회적 대화가 대단히 활성화 돼 있습니다.

중요한 갈등 사안들 특히 지금은 현대 사회가 되면서 워낙 갈등들이 첨예화됐잖아요. 갈등 현안이 있을 때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대화와 논의를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이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주요한 갈등 과제들은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그럼 한국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주로 고민을 많이 했었죠.

-(박)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세금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과 정부의 신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발표하신 공약들을 보면 조세 부담률을 정상화를 전제로 하는 공약이 꽤 많습니다. 세금에 관해서 정부와 국민들의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국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자신의 경선 캠프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4.23 pcjay@newspim.com

▲(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세정이 세금 행정이나 정부 재정 행정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내가 내는 세금은 유리지갑이라 숨길 것 없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데 왜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법인카드를 가지고 저렇게 마음대로 쓰고 법인 차량을 자기 차처럼 타고 다니는데 저 사람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을까 그런 데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고 그 세금은 소득이나 수입에 비례해서 세금이 나간다라고 하는 신뢰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나는 내가 버는 데 대해서 세금을 꼬박꼬박 다 내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잘 버는 것 같은데 세금이 나보다 제대로 내고 있을까 이런 불신이 있으면 그 세금 행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가 어쨌든 그렇게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을까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 문제 내가 낸 세금이 단 한 푼도 우리 정부가 낭비하지 않고 허투루 쓰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신뢰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 부분도 국민들로부터 정부가 신뢰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런 불신이 있는데 지금 경제 전쟁의 시대에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래서 정부 재정을 좀 확대해야 되는데 재정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민들께서 부담을 좀 늘려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뼈를 깎는 정부의 자기 혁신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게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윤 정부 들어서 무분별한 감세 특히 부자 감세로 인해서 정부의 재정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 무너진 정부 재정을 정상화하고 복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요 부분만 복원해도 80조 이상의 재원이 마련이 되는데 그런 그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국가 재정을 확대하는 게 그게 이제 지금으로는 제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죠. 그렇게 하고도 지금 워낙 할 일이 많아서 해야 될 대응 과제들이 많아서 정부가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그때 국민들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의 재정을 확대해야 되는 게 불가피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그러면 신뢰에 기반해서 어떻게 그러면 부담을 더 늘리겠다든지 저는 기본적으로는 보편세로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소득이 있는 곳은 단돈 천원이라도 세금을 내야죠.

그래야 어떤 게 가능하냐고 그러면 코로나 때 우리가 자영업자들 지원할 때 그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소득 기준이나 이런 걸로 나중에는 이제 바꿔서 지원을 하는데 선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소득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국세청에는 세금 내는 사람들의 자료만 있고 면세를 받고 있는 약 50% 가까운 국민들의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 이걸 선별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당장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즉각즉각 안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 이유가 세금은 아무리 적은 세금이라도 소득을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게 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정부가 지원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이 구조로 가야죠. 그래서 보편적 누진 증세라고 하는데 요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또 하나의 방향이 그래도 모자란다면 새로운 세원을 발굴을 해야죠.

고용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윤은 엄청나게 창출되는 그런 첨단 업종들이 산업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기존의 세금 체계로는 고용에 따른 세금을 낼 수도 없고 뭐 이런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금 체계를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접근하면 그러면은 저는 지금의 국가에 필요한 정부 재정을 확보해 나가는데 해법이 열리지 않을까.

-(박) 경선이 진행되면서 일각에서는 지사님이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한 '착한 2등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셔서 선거 지침서랑 지침서를 다 뒤져보십시오. 2등 전략이라는 선거는 없습니다. 유시민 작가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지만 경선에 나서지 않으면 모를까 경선에 출마하기로 한 이상에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치열한 준비와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그래야 국민들도 또는 당원이나 유권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최종적으로 경선 이후에 나오는 결과를 받는 거지 2등을 목표로 하는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선거를 하면 대충 대충 하라는 얘기인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선거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불성설이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취지는 다른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 이제 극우 팬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의 과거 이제 개딸 팬덤 같은 팬덤 정치로 인해서 국론 분열 등 약간 좀 우려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팬덤 정치에 대해서 지사님 개인적 견해와 좀 이거로 인한 부작용이 있는데 해소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 팬덤 장치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이 적극적인 지지층이 문제다 라고 하면 그런 정당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당원들이 그 당으로서는 가장 소중한 분들이죠. 문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고 내가 정당의 운영 정책 그다음에 우리 정치인들에 대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정당의 시스템상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운동장 공간을 열어주지 않은 민주당 정당의 책임이 있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당에 소위 팬덤 정치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분을 해결하는 건 적극 지지하는 당원들이 마음껏 활동하고 함께 토론하고 수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대폭 열어 줘야 합니다.

이건 중앙당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역에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공간이 대폭 확대된 그리고 직능별로도 각 분야별로 다양한 조직들을 통해서 함께 활동하고 논의하고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토론에서 그 결과를 당의 정책으로 반영하기도 하고 이게 유럽의 오래된 민주주의 나라들의 정당들이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활동 방식이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온라인 중심으로만 요 정말 적극적인 당원들을 자꾸 가둬두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이제 거기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민주당의 팬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방식으로 민주당의 혁신을 통해서 당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당의 주인이 될 수 있게 정당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만드는 과정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윤석열에 대한 팬덤은 이건 다른 얘기죠. 내란범에 대해서 소위 그 극우 세력들의 일종의 사회에 반사회적인 팬덤인 거죠.

-(박) 서부지법 난동이라던가?

▲(김)폭력을 당연시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이런 극우 세력의 팬덤은 우리 사회가 함께 극복해야 될 대상인 겁니다.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는 기본적으로 뇌란의 우두머리를 단죄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폭력으로서 헌법을 파괴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한 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엄벌하고 그래야 재발 방지가 되죠. 그리고 이 이런 식의 극우 팬덤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사회가 함께 하고 그렇게 풀어가야죠. 그래서 윤석열 팬덤과 그 민주당의 팬덤을 같은 팬덤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알겠습니다. 지금 또 순회 경선으로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은 경선에서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와 응원드리겠습니다.

▲(김)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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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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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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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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