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주택 계약 이관… 공정성·투명성·신속성 향상
지난해 139건의 계약 체결, 8조29억원 규모 수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지난해 4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의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CM) 등을 담당한 조달청이 업무 이관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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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가운뎃줄 왼쪽 세 번째)이 정부대전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업무 이관 1년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
9일 조달청은 LH 공공주택 관련 업무를 이관 이후 이뤄낸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신설한 공공주택계약팀을 중심으로 계약 전문성, 심사 운영 경험, 나라장터 시스템 등을 통해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적기에 공급했다는 평가다.
이관 1년 만에 공사·설계·CM 등 분야에서 총 139건(3만6677가구)의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 분야별로는 ▲공사 58건(7조2910억원) ▲CM용역 59건(6344억원) ▲설계용역 22건(775억원) 등이다. 총계약규모는 8조29억원으로 집계됐다. 입찰공고부터 계약체결까지 걸리는 기간도 종전 68.4일(LH)에서 62.2일(조달청)로 6.2일 단축됐다.
조달청은 지난해 하반기 발주 물량 집중에도 평가위원 선정 및 실적, 신인도 시스템을 활용한 심사로 신속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과정 및 계약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강화했다. ▲LH·조달청 전관 업체 공공주택 사업 배제 ▲주요 벌점 적용 ▲현장대리인 경력평가 개선 ▲품질관리 평가 반영 ▲설계 용역 당선 건수 제한 폐지 등 공공주택 관련 입찰·심사제도(11종)를 개정해 객관적인 계약을 유도했다.
유튜브 '공공주택 심사마당' 채널을 운영, 국민과 기업에게 설계 용역 등 계약 관련 모든 심사 내용을 총 79건의 심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심사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청렴옴부즈만, 위원의 전문성·공정성을 평가하는 모니터링단을 도입해서 계약자 선정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1년 동안 전관 업체가 계약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은 올해 공공주택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되, 업계 부담은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달 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LH 공공주택 조달 규모는 지난해 8조원(139건)보다 16% 많은 9조3000억원(221건)을 발주한다.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속 집행 기조에 맞춰 LH와 협의, 상반기에 연간 발주 물량의 59%(5조5529억원 규모)를 발주할 예정이다. LH 조달요청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계약 일정을 LH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발주 물량 집중을 최소화한다.
철근 누락 등 부실이 확인된 공사의 사업관리 실적은 평가(CM용역)에서 제외한다. 설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해 설계공모 심사에서 우수한 품질을 확보한 설계자에게는 가점을, 부실 설계자에게는 감점을 부과한다.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평가에 심층 면접을 도입하고, 주요 구조부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구조 분야 심사위원을 추가한다. 건축시공 및 구조 위원 명부도 확대 운영한다.
CM용역 입찰을 앞두고 종합심사제 평가 시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배점을 축소한다. 업체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과도한 로비의 사슬을 끊어 공정성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가 예정된 업체가 갱신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심사기준일(입찰공고일→심사신청 마감일)을 연장하는 등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표준 입찰 공고서를 명확히 함으로써 입찰자의 혼선을 줄이고, 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해 입찰자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LH와 설명회,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소통을 강화한다. 조달청과 LH는 지속적인 교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발주 물량 분산,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공유, 제도개선 등 공공주택 업무가 안정화 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1년간 공공주택과 관련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과 절차를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조달행정에 반영하고, 더 공정하고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