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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당국자 "美 상호 관세 세부 정보 공유 거부...농산물이 관건"

기사입력 : 2025년03월28일 17:34

최종수정 : 2025년03월28일 17:34

"美, 印의 광범위한 시장 압박에 상호 관세 활용할 수도"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와 미국 당국자가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인도는 내달 2일부터 발효 예정인 상호 관세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싶어하지만 미국은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인디안 익스프레스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브렌든 린치 남·중앙아시아 담당 부대표 등은 앞서 이달 25일 인도 방문 길에 올랐다. 린치 부대표 등은 3일 동안 비크람 미스리 외무 장관 등 인도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관세 및 양자 무역협정(BTA) 관련 협상을 진행한 뒤 29일 미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매체에 따르면, 인도 정부 관계자는 "인도 측은 새로운 관세가 품목별로 적용될지 아니면 국가별로 적용될지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호 관세 이행에 대한 미국의 세부 계획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미국 측 협상단은 인도가 피하고자 하는 상호 관세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현재 협상은 BTA의 범위를 정의하는 문건(terms of reference)의 문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로 인해 4월 2일 관세가 발효되면 인도가 무역협정에 조기 서명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인도의 자동차와 위스키 뿐만 아니라 농업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시장 접근을 모색해 온 가운데, 이들 부문에 대한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미국이 상호 관세를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매체는 "미국의 요구 사항에는 주로 자동차·위스키·특정 농산물에 대한 시장 접근성 확대가 포함돼 있는 반면 인도 측은 섬유 및 가죽과 같은 노동 집약적 부문에 대한 시장 접근성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디지털 무역과 관련, 미국은 인도 데이터는 인도 내에 저장해야 한다는 인도의 엄격한 규정에 맞서 데이터에 대한 더 많은 접근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인도와 미국은 농산품 시장 개방 관련 협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미국 린치 부대표 등의 인도 방문을 앞두고 인도가 상호 관세 면제를 제안할 수 있지만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컸다.

미국 CNBC는 "인도는 호주와의 무역협정에서 현지 농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제품 및 농업 기반 제품을 협정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의 마찰로 이어졌다"며 "농업 부문을 둘러싼 논의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인도수출기구연합(FIEO)의 아자이 사하이 사무총장은 "산업재는 농업 및 유제품만큼 많은 과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인도에서 농업은 생계를 위한 것이고 상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인도는 이러한 제품에 대해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일부 양보를 하더라도 농업계나 일반 대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양적 쿼터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CNBC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사과와 아몬드·피스타치오 등을 인도에 수출하고 있지만 유제품과 곡식 등 시장에의 접근을 원하고 있다. 이들 품목은 미국에서 산업적으로 생산되는 것들로, 관세가 인하되면 인도의 소규모 농가가 이들과 경쟁해야 한다.
 

[사진=바이두(百度)]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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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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