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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美 상호 관세 영향 평가 분주..."전자는 '낙관', 자동차는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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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정부, 각 산업계와 '제로 관세' 등 대응 방안 논의
휴대폰 제조 업계 "대미 수출액, 2030년까지 8배로 늘릴 수 있을 것"
자동차 "수입 관세 낮추면 현지 제조업체에 불리"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가 미국의 상호 관세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는 데 바삐 움직이고 있다. 상호 관세 피해를 줄이고자 미국과의 포괄적 무역협정(BTA) 체결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것이 인도 전자 제조 부문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동차 부문에는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이코노믹 타임스(ET)에 따르면, 인도 정부와 산업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내달 2일로 예고된 미국의 상호 관세 시행을 앞두고 정부 각 부처와 업계 기업들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0%, 혹은 그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 전자 "상호 무관세 혜택, 美 시장 점유율 확대에 유리"

인도는 BT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스마트폰 등 전자 제조 부문에 대한 상호 무관세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과 에어컨·TV·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중국·베트남·멕시코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제품군의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인도는 현재 미국산 스마트폰 및 전자제품에 16.5%의 기본 관세와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인도 휴대폰 및 전자 협회(ICEA)의 판카즈 모힌드루 회장은 "잠재적 BTA에서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 기기 등에 상호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인도에 특별한 조치가 아니다"며 "인도는 이미 일본·한국·아세안(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모힌드루 회장은 "(상호 무관세 이후) 인도의 대미 전자제품 수출이 현재의 100억 달러(약 14조 4530억원)에서 2030년 800억 달러로 급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ICEA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미국의 인도산 전자제품 수입액은 100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1.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제품을 포함한 미국 전체 수입시장에서의 인도 점유율(2.5%)을 소폭 웃도는 것이다.

반도체 업계도 비슷한 반응이다. 인도 반도체 수출 업계의 대미 의존도가 높지 않아 이 부문에 대한 관세 부과 영향이 크지 않다고 분석한다.

인도 전자 및 반도체 협회(IESA)의 아쇼크 찬다크 회장은 "인도의 반도체 수입 관세는 이미 0%이므로 상호 관세는 문제 없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 관세가 모든 수출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인도 반도체 브랜드에 대한 큰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자동차 "美 관세 인상보다 印 수입 관세 인하가 걱정"

자동차 업계의 긴장감은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 당초 인도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 규모가 크지 않아 미국의 관세 인상 여파가 무시할 만한 수준일 것이란 관측이 있었으나, 상호 관세를 고려해 인도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출 경우에는 현지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제조 업계는 양국 정부가 도출할 결론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은 인도 자동차 부품 업계의 최대 단일 시장으로, 전체 수출의 27%를 차지한다.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체 자동차 부품 수입량의 7%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연간 400만 대의 자동차 판매량을 기록 중인 인도는 중국과 미국에 이은 세계 제3대 자동차 시장으로, 수입 자동차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 인하가 수입 가격을 낮춰 인도 제조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관세를 낮춰서는 안 된다는 현지 자동차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타타모터스와 마힌드라 앤드 마힌드라 등 기업은 자체적으로 막대한 투자를 한 신생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전기차 수입 관세 인하를 막기 위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하기도 했다.

미국은 그러나 농업을 제외한 대부문의 부문에서 관세를 '제로(0%)' 혹은 '무시할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며, 특히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회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앞서 지난해 3월 전기차 제조 업계를 위한 지원 정책(Scheme for Promotion of Manufacturing of Electric Passenger Cars·SMEC)을 발표했다. 신규 공장 설립에 최소 5억 달러를 투자하고 3년 내에 전기차를 생산할 경우 최고 100%인 전기차 수입 관세를 최장 5년 간 15%로 대폭 인하한다는 것이 SMEC의 골자로, 테슬라 투자 유치를 위해 전기차 관세를 손본 것이라는 분석을 낳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위협이 현실화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지난 2월에는 1600cc 이상의 대형 오토바이에 대한 수입 관세를 50%에서 30%로, 소형 모델은 50%에서 40%로 낮췄다. 이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의 높은 관세를 비난하며 오토바이 제조업체 할리데이비슨 사례를 자주 언급한 것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ET는 "SMEC는 '조건적' 관세율 인하 정책으로 아직 세부적인 지침은 발표되지 않았다"며 "미국과의 BTA 윤곽이 확정된 뒤 SMEC 세부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진=바이두(百度)]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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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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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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