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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극우 시위대에 재판관들 위축...헌재 앞 사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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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앞 '꼼수 집회' 막아야"...경찰청 항의방문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앞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로 인해 헌법재판관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 "헌재 앞을 사수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뉴스핌 취재 결과 전날 밤 비상 의원총회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이 출퇴근할 때마다 헌재 앞에서 시위하는 보수 세력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 같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5.03.19 yym58@newspim.com

한 초선 의원은 "헌재 앞에서 보수들이 위험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쪽으로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재판관들이 아직도 저쪽 세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 편파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민주당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실제 이날 민주당은 예정된 정책조정회의 대신 헌재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도중 백혜련 의원이 시위대가 던진 날계란에 얼굴을 맞는 봉변을 당하는 등 헌재 앞은 격앙된 모습이었다.

민주당은 헌재 앞을 '공동화'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원래 헌재 앞에서 시위를 못하는데 1인 시위를 빙자해서 100~200명씩 시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도 천막을 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면서 "민주당도 모범생처럼 있을 게 아니라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나. 경찰 측에 항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들 표현으로 '공동화'라고 해야하나. 아무튼 헌재 앞을 비워둘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소 100m 이내에선 집회가 금지되지만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는 허용된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이날 오후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면담할 예정이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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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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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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