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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尔市举办"规制改革讨论会" 倾听外国人及留学生诉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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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3月13日电 韩国首尔市政府11日下午在首尔市政厅座谈会场举办了"外国人·留学生规制改革讨论会"。此次会议旨在倾听外国人在首尔生活过程中遇到的不合理或不必要的规制,共同寻求改进方案,以吸引更多优秀的外国人才并改善外国人的居住环境。与会者包括来自20个国家的20名外国人,涵盖留学生、创业者和大学教授等。

规制改革讨论会现场。【图片=首尔市政府提供】

与会者针对签证制度、外国人创业、生活与居住环境、学校生活等问题发表了意见,并分享了他们在日常生活中遇到的不便、不合理的歧视性规制和经历。首尔市政府还通过事先征求意见的形式,从其他生活在首尔的外国人收集了1000多个关于规制改革的建议,引发了热烈讨论。

在韩国的外国留学生中,居住在首尔的留学生占比最高,达到33%,约6.9万人。他们对学业期间的就业限制问题,如实习、兼职工作的行业和工作时间,提出了最多的改进要求,建议消除在学业期间的就业限制。对此,首尔市政府表示,为了让优秀人才长期居住在首尔,为首尔的经济发展做出贡献,提供就业前的实践机会或探索就业方向的机会非常重要。市政府计划推进"首尔市广域型签证示范项目",以化解这一问题上的限制。

外国人在就业方面存在签证类型、从事行业的限制。因此,外国人认为有必要专门提供针对他们的就业信息。对此,首尔市政府回应称,将与中小风险企业振兴公团合作,在留学生和国内中小及风险企业就业对接平台"K-Work"上开设"首尔市专业外国人才就业馆",并在首尔全球中心设立就业咨询窗口,为外国人提供有关就业和签证转换等咨询服务。

在创业领域的规制问题上,外国人提出了"营业地址提供"服务的必要性。外国人在办理创业签证(D-8-4)时需要先办理营业执照,但对于早期创业者而言,资金不足,难以在异国找到与居住空间分离的创业空间。首尔市内有23家创业扶持中心,国内外创业公司都可以入驻,并使用中心的地址作为营业地址,这可以解决外国早期创业者在营业地址方面的问题。特别是,首尔市政府从今年起将"首尔创意经济创新中心"的部分入驻空间留给5家外国公司,帮助优秀的外国创业人才在首尔稳定发展。 

总体来看,目前最紧迫的课题是消除有关签证制度的规制。复杂的签证制度和处理程序以及行业限制是最多外国人提出改进建议的问题。对此,首尔市政府计划深入研究在讨论会上收集的建议,制定改进方案,并与韩国法务部进行协商。 

在生活与居住环境方面,许多外国人表示,由于语言沟通问题,办理银行账号、开通手机服务、就医等方面存在许多实际困难。为了解决外国人在日常生活中因语言沟通问题而遇到的困难,首尔市政府表示,将在首尔全球中心等外国人支援机构和外国人门户网站等进一步扩大多种语言服务和行政信息的提供范围。

此外,首尔市政府与与会者就各国人交流平台、国内外交流与沟通、韩语教育支援扩大等问题进行了深入讨论,以帮助外国人适应在韩生活。首尔市政府今年大幅扩大或新推出了相关项目,并将通过首尔全球中心、外国人居民中心、地球村中心、家庭中心等,积极宣传相关项目,鼓励更多外国人参与其中。市政府今年将推进"环游首尔三十天"活动,让留学生亲自体验首尔的文化,提升对首尔的友好度和理解度,帮助他们早日适应首尔的生活。(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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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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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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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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