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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尔市举办"规制改革讨论会" 倾听外国人及留学生诉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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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3月13日电 韩国首尔市政府11日下午在首尔市政厅座谈会场举办了"外国人·留学生规制改革讨论会"。此次会议旨在倾听外国人在首尔生活过程中遇到的不合理或不必要的规制,共同寻求改进方案,以吸引更多优秀的外国人才并改善外国人的居住环境。与会者包括来自20个国家的20名外国人,涵盖留学生、创业者和大学教授等。

规制改革讨论会现场。【图片=首尔市政府提供】

与会者针对签证制度、外国人创业、生活与居住环境、学校生活等问题发表了意见,并分享了他们在日常生活中遇到的不便、不合理的歧视性规制和经历。首尔市政府还通过事先征求意见的形式,从其他生活在首尔的外国人收集了1000多个关于规制改革的建议,引发了热烈讨论。

在韩国的外国留学生中,居住在首尔的留学生占比最高,达到33%,约6.9万人。他们对学业期间的就业限制问题,如实习、兼职工作的行业和工作时间,提出了最多的改进要求,建议消除在学业期间的就业限制。对此,首尔市政府表示,为了让优秀人才长期居住在首尔,为首尔的经济发展做出贡献,提供就业前的实践机会或探索就业方向的机会非常重要。市政府计划推进"首尔市广域型签证示范项目",以化解这一问题上的限制。

外国人在就业方面存在签证类型、从事行业的限制。因此,外国人认为有必要专门提供针对他们的就业信息。对此,首尔市政府回应称,将与中小风险企业振兴公团合作,在留学生和国内中小及风险企业就业对接平台"K-Work"上开设"首尔市专业外国人才就业馆",并在首尔全球中心设立就业咨询窗口,为外国人提供有关就业和签证转换等咨询服务。

在创业领域的规制问题上,外国人提出了"营业地址提供"服务的必要性。外国人在办理创业签证(D-8-4)时需要先办理营业执照,但对于早期创业者而言,资金不足,难以在异国找到与居住空间分离的创业空间。首尔市内有23家创业扶持中心,国内外创业公司都可以入驻,并使用中心的地址作为营业地址,这可以解决外国早期创业者在营业地址方面的问题。特别是,首尔市政府从今年起将"首尔创意经济创新中心"的部分入驻空间留给5家外国公司,帮助优秀的外国创业人才在首尔稳定发展。 

总体来看,目前最紧迫的课题是消除有关签证制度的规制。复杂的签证制度和处理程序以及行业限制是最多外国人提出改进建议的问题。对此,首尔市政府计划深入研究在讨论会上收集的建议,制定改进方案,并与韩国法务部进行协商。 

在生活与居住环境方面,许多外国人表示,由于语言沟通问题,办理银行账号、开通手机服务、就医等方面存在许多实际困难。为了解决外国人在日常生活中因语言沟通问题而遇到的困难,首尔市政府表示,将在首尔全球中心等外国人支援机构和外国人门户网站等进一步扩大多种语言服务和行政信息的提供范围。

此外,首尔市政府与与会者就各国人交流平台、国内外交流与沟通、韩语教育支援扩大等问题进行了深入讨论,以帮助外国人适应在韩生活。首尔市政府今年大幅扩大或新推出了相关项目,并将通过首尔全球中心、外国人居民中心、地球村中心、家庭中心等,积极宣传相关项目,鼓励更多外国人参与其中。市政府今年将推进"环游首尔三十天"活动,让留学生亲自体验首尔的文化,提升对首尔的友好度和理解度,帮助他们早日适应首尔的生活。(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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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의혹' 15시간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전담팀은 전날 오전 9시부터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전재수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자택과 의원실,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 총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15시간 40분이 이날 0시 40분경 마무리됐다. 경찰은 전 의원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시계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밤 서울 용산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본부(통일교 서울본부)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5.12.15 leehs@newspim.com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8~2020년 사이 현금 3000만~4000만원과 명품시계 2개를 전 의원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에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자택, 대한석탄공사 사장 집무실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이들 전현직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금품 수수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지난 2018년 금품 수수가 이뤄졌다면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 다만 뇌물수수가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으로 늘어나는데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까지 함께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다. 경기도 가평 경기도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한 총재에 대한 수사 접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한 총재의 경우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총재를 금품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무렵의 통일교 회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전현직 정치인에 금품을 전달한 시기인 2018년의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앞서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한 바 있는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특검에서 넘겨받은 통일교 의혹 관련 자료가 부실해 경찰이 직접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특검은 넘겨줄 자료는 다 넘겨줬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내 파일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전재수 의원(전 해수부 장관)의 사무실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5.12.15 pangbin@newspim.com origin@newspim.com 2025-12-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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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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