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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공수처, 공수처장은 대검에 고발…정쟁에 갈라진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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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여당 위원들, 오동운 공수처장 대검찰청 고발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공수처에 고발

[서울=뉴스핌] 이바름 박찬제 윤채영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후폭풍으로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수처장은 대검찰청에 고발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키로 했다.

하나의 수사기관이 정치권에 의해 검찰과 공수처라는 조직으로 갈라진 후, 이제는 서로의 수장까지 수사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맞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2025.03.10. right@newspim.com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 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혐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감금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의 위증죄, 국회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을 직접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을 억지로 끼워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 체포를 하고 그 결과 사법부에 의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 다시 취소되는 그런 일까지 발생했다"며 "거기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수장이 아닌 국민을 속인 범죄혐의자이며 명백한 수사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뒤 주말인 8일 오후 서울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 등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3.08 yym58@newspim.com

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같은날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야5당은 "윤석열을 수사해 온 검찰 특수본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반발하고 즉시항고를 주장했다"면서 "심 총장은 이를 묵살한 채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심 총장의 주장은 본인이 국회의 역할을 대신하고, 헌법재판소 역할까지 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행동"이라며 "상식을 가진 국민이고 입법 전문가들은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5당은 검찰총장 탄핵도 시사하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이들은 심 총장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란 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서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면서 "결국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 주요 공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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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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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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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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