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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증언 회유" 김병주·박범계·부승찬 '위증교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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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檢에 고발장 제출
박범계 "새빨간 거짓말…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위증교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의 단초가 된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거짓인 이상 탄핵은 무효이고, 거짓 진술을 회유한 피고발인들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김병주·박범계·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의 단초가 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이 거짓인 이상 탄핵은 무효이고, 거짓 진술을 회유한 피고발인들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김병주·박범계·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2025.02.13 jeongwon1026@newspim.com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 비상계엄 국정조사 등에 출석해서도 진술을 반복했다.

지난 6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들은 것은 아니라면서도 "당시 707특수임무단 인원은 국회 본관으로 가 정문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는 안들어간 상태였다"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의결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분은 당연히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진술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실토했다"며 "이는 명백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병주·박범계·부승찬 의원은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하도록 곽 전 사령관을 회유해 위증을 교사했고, 그 과정에서 강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며 김병주·박범계·부승찬 의원을 위증교사와 강요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은 이제라도 왜 위증하게 됐는지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어떤 회유와 협박을 받았는지 그 실체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참군인으로서 진정으로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이날 본인의 SNS를 통해 "곽 전 사령관은 국방위원회에 나오기 전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한 사람이었다. 양심고백을 하려고 나온 이라 회유할 이유가 없었다"며 "성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윤석열 파면에 전념해야 할 때로 저들의 저열한 책동에 넘어가 티격태격 논쟁을 하지는 않겠다"며 "그러나 파면이 결정된 후에는 성 의원과 국민의힘의 거짓 공세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6일 "당시 계엄 선포 상황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지금도 변함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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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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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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