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위증교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의 단초가 된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거짓인 이상 탄핵은 무효이고, 거짓 진술을 회유한 피고발인들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김병주·박범계·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의 단초가 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이 거짓인 이상 탄핵은 무효이고, 거짓 진술을 회유한 피고발인들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김병주·박범계·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2025.02.13 jeongwon1026@newspim.com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 비상계엄 국정조사 등에 출석해서도 진술을 반복했다.

지난 6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들은 것은 아니라면서도 "당시 707특수임무단 인원은 국회 본관으로 가 정문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는 안들어간 상태였다"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의결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분은 당연히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진술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실토했다"며 "이는 명백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병주·박범계·부승찬 의원은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하도록 곽 전 사령관을 회유해 위증을 교사했고, 그 과정에서 강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며 김병주·박범계·부승찬 의원을 위증교사와 강요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은 이제라도 왜 위증하게 됐는지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어떤 회유와 협박을 받았는지 그 실체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참군인으로서 진정으로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이날 본인의 SNS를 통해 "곽 전 사령관은 국방위원회에 나오기 전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한 사람이었다. 양심고백을 하려고 나온 이라 회유할 이유가 없었다"며 "성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윤석열 파면에 전념해야 할 때로 저들의 저열한 책동에 넘어가 티격태격 논쟁을 하지는 않겠다"며 "그러나 파면이 결정된 후에는 성 의원과 국민의힘의 거짓 공세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6일 "당시 계엄 선포 상황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지금도 변함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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