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곽종근 "'끌어내라' 대상은 국회의원"…尹측 "대통령 지시 씹어버린 건가"

기사입력 : 2025년02월06일 16:34

최종수정 : 2025년02월06일 18:28

尹측 "15명 요원으로 어떻게 끌어내나"
곽종근 "검찰 조사 당시 '도끼' 발언한 적 없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끌어내라' 지시 대상이 국회의원이었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만약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불합리한 것이었다면 상황이 제한돼 이행할 수 없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곽 전 사령관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운 대통령이 국회에서 사람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그 대상은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사람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그 대상은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사진은 곽 전 사령관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제3차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을 향해 "끌어내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면 이행 여부를 말하지 않고 대통령이 말한 걸 그냥 씹어버린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말은 없었던 것 아닌가. 15명 요원으로 어떻게 끌어내라고 지시하나"라며 "국회 본관 내부에 국회의원과 보좌관, 수천 명 시민들이 있는데 사람이라는 용어가 의원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아니다. 정확하다"며 "그 당시 기억이 머릿속에 있다. 국회 본회의장에 의장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가결, 의결정족수를 말하면서 끌어내라는 부분은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가 왔는데 그걸 복명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씹었다는 건가"라고 언성을 높이자 곽 전 사령관은 "그런 용어를 쓰는 건 저도 듣기 불편하다. 당시 짧은 순간에 판단해서 707특수임무단을 멈추는 데 급박했다"고 맞불을 놨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걸 자술서에 쓸 수 없었다. 그래서 제가 용어를 순화해서 부수고를 '열고'로, 끌어내라를 '데리고 나와라'로 순화해서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의 대리인단 측에게 메모를 남기거나 잠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해 재반대신문하는 과정에서 송진호 변호사, 최거훈 변호사, 윤갑근 변호사 등이 차례로 나서 질의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06 photo@newspim.com

이밖에도 곽 전 사령관은 '(국회)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는 지시는 윤 대통령이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분명히 검찰 조사에서 '도끼'라는 단어를 말한 기억은 없다"며 "(윤 대통령이) 문을 빨리 부수고 들어가라 했다고 진술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언론 보도에 도끼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라고 했다고 적시했다.

한편 이날 곽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에선 그의 구체적 용어 사용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에 정형식 재판관은 "법률가들은 말에 따라 신빙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용어 정리를 시도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고 기억한다"고 말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