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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금융이 대부업체로 변질시켜" 카드사 수수료 수익비중 30%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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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해마다 수수료 인하 요구, 대출영업 확대로 이어져
카드론 사상 최대치·결제서비스는 정체...성장 한계 직면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용카드사의 주요 수익원이었던 가맹점수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빠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음 달부터 가맹점 수수료율이 추가로 인하되면서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익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카드론 수익은 큰폭으로 상승하면서 카드론 수익이 수수료 수익을 추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카드업계에서는 카드사가 아닌 대부업체로 전락하고 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8개 주요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비씨)의 전체 순익 중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5.81%에서 2023년 3분기 기준 29.2%로 감소했다. 30%선이 무너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카드수익 내 구성별 비중 추이 [표=한국신용평가] 2025.01.16 yunyun@newspim.com

카드 수수료율의 지속적인 인하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후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가맹점의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을 인하해 왔다. 2012년, 2015년, 2018년, 2021년에 이어, 오는 2월 14일부터 다섯 번째 수수료율 인하가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르면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최대 0.1%포인트 인하되고, 연 매출 10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3년간 동결된다. 이에 따라 전체 가맹점의 97%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며, 연간 약 3000억원의 수수료 감소가 예상된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로 인해 기존 수익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보고 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 카드론은 평균 금리가 약 14%에 달해 카드사 입장에서는 고수익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동시에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서민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가 은행 및 저축은행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비자들이 카드론으로 몰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라 오는 2월14일부터 카드수수료율 인하가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7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다동 여신금융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카드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 중인 모습. 이날 행사에는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 박완식 우리 카드 대표, 김재관 KB 국민카드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김이태 삼성카드 대표,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 박창훈 신한카드 대표, 최원석 비씨카드 대표, 성영수 하나카드 대표가 참석했다. 2024.12.17 yym58@newspim.com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42조5453억원으로, 전월 대비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38조8791억원) 대비 3조6665억원 증가한 수치다. 카드론의 성장 덕분에 카드사들의 전체 실적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 구조 변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완규 여신협회장은 지난해 12월 제13회 여신금융포럼에서 "카드사가 본업인 결제 서비스를 넘어 대출 중심의 기형적인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며 "비용 절감에만 몰두하다 보면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론 확대를 통한 수익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달 비용 증가와 대손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카드론 성장도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노효선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이 예정돼 있으며, 금융당국의 카드론 관련 대출 관리 강화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며 카드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카드론은 전통적인 결제 서비스 대비 위험 수준이 높아 건전성 관리 부담도 크다"며 "장기적인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인해 차주의 상환 여력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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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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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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