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정치금융이 대부업체로 변질시켜" 카드사 수수료 수익비중 30% 붕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치권 해마다 수수료 인하 요구, 대출영업 확대로 이어져
카드론 사상 최대치·결제서비스는 정체...성장 한계 직면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용카드사의 주요 수익원이었던 가맹점수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빠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음 달부터 가맹점 수수료율이 추가로 인하되면서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익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카드론 수익은 큰폭으로 상승하면서 카드론 수익이 수수료 수익을 추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카드업계에서는 카드사가 아닌 대부업체로 전락하고 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8개 주요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비씨)의 전체 순익 중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5.81%에서 2023년 3분기 기준 29.2%로 감소했다. 30%선이 무너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카드수익 내 구성별 비중 추이 [표=한국신용평가] 2025.01.16 yunyun@newspim.com

카드 수수료율의 지속적인 인하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후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가맹점의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을 인하해 왔다. 2012년, 2015년, 2018년, 2021년에 이어, 오는 2월 14일부터 다섯 번째 수수료율 인하가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르면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최대 0.1%포인트 인하되고, 연 매출 10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3년간 동결된다. 이에 따라 전체 가맹점의 97%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며, 연간 약 3000억원의 수수료 감소가 예상된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로 인해 기존 수익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보고 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 카드론은 평균 금리가 약 14%에 달해 카드사 입장에서는 고수익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동시에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서민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가 은행 및 저축은행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비자들이 카드론으로 몰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라 오는 2월14일부터 카드수수료율 인하가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7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다동 여신금융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카드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 중인 모습. 이날 행사에는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 박완식 우리 카드 대표, 김재관 KB 국민카드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김이태 삼성카드 대표,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 박창훈 신한카드 대표, 최원석 비씨카드 대표, 성영수 하나카드 대표가 참석했다. 2024.12.17 yym58@newspim.com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42조5453억원으로, 전월 대비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38조8791억원) 대비 3조6665억원 증가한 수치다. 카드론의 성장 덕분에 카드사들의 전체 실적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 구조 변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완규 여신협회장은 지난해 12월 제13회 여신금융포럼에서 "카드사가 본업인 결제 서비스를 넘어 대출 중심의 기형적인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며 "비용 절감에만 몰두하다 보면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론 확대를 통한 수익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달 비용 증가와 대손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카드론 성장도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노효선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이 예정돼 있으며, 금융당국의 카드론 관련 대출 관리 강화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며 카드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카드론은 전통적인 결제 서비스 대비 위험 수준이 높아 건전성 관리 부담도 크다"며 "장기적인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인해 차주의 상환 여력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