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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최봉경 신임 한국법학교수회장 접견(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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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의장접견실에서 최봉경 신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 강유정 민주당 의원,  정을호 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16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0:00 최봉경 신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접견(의장집무실)

11:10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접견(의장집무실)

◇상임위원회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8호)

10:00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220호)

10:4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의원실 세미나

10:00 황운하 의원실 등, 민생경제 회복! 추경예산 대토론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박희승 의원실, 항생제 다제내성균 요로감염의 효과적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3:00 전진숙 의원실 등, 더불어민주당 보육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정책토론회(국회도서관 강당)

13:30 김현정 의원실 등, 배달앱 생태계와 수수료 민간 자율에만 맡겨도 되나 :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이언주 의원실 등, (경제는 민주당)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 2차 전지 산업(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

14:00 채현일 의원실 등, 제2의 친위쿠데타와 내란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노종면 의원실, 지하철 7호선 급행 도입을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5:00 민병덕 의원실 등, 지속가능성 공시와 검·인증 의무화를 위한 법안 제정 방향 간담회 :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및 실효성 담보방안 모색(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11:00 김동아 의원, [민주파출소 긴급 기자회견]

13:00 강유정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20 정을호 의원, [사립대학교 등록금 인상 관련 기자회견]

15:00 주진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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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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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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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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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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