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신정부의 보호무역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사상 최대 규모인 252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지원하고 수출지역 다원화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석유화학과 철강 등 경쟁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력산업의 사업재편을 적극 촉진하고, 고준위특별법을 비롯한 '에너지 3법'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8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 트럼프 '관세 폭탄' 적극 대응…수출 지원 강화

산업부는 우선 트럼프 신정부가 예고한 보편관세 인상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통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상황·이슈별 대응전략을 점검하고 있다.

더불어 한-미간 새로운 협력기회를 적극 발굴하되, 트럼프 당선인이 협력의사를 밝힌 조선에 대해서는 범부처 T/F를 운영하여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저가 수입산의 국내 범람에 대비해 무역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우회덤핑 방지제도 본격 시행(2025년 1월 1일) 등 무역구제 역량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를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252조원(무역금융 총액 360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단기수출보험료 50% 할인을 연장하고, 제작자금 대출 등을 위한 수출신용보증도 4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이 겪고 있는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물류전용 바우처 신설, 신시장·유망품목 인증 상호인정협약 확대(200건→210건), 수출초보기업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판매 지원 확대(1000개사→1500개사) 등 '수출애로 해소 3종 세트'도 시행한다.

더불어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상담회(289회→305회), 무역사절단(10회→12회) 등 수출마케팅 지원도 확대하고, 616억원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수출바우처도 상반기에 70% 이상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 심화 시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의 국내유입 및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세계 곳곳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전이될 우려도 크다"고 진단했다.

◆ 주력산업 사업재편 촉진…'에너지 3법' 재추진

산업부는 또 석유화학을 비롯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고준위특별법을 비롯한 '에너지3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용인클러스터 1호 팹 착공(1분기) 등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도 가속화한다. 자동차·로봇·방산·IoT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사업도 올해 상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추진을 시작으로 본격 착수한다.

자동차는 당면한 캐즘 극복을 위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1월 중 발표한다.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통합기술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자동차부품 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자동차부품 생태계 전환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석유화학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오는 상반기까지 업계 자율로 제3자 컨설팅을 추진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재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어려움이 예상되는 석화산단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검토해 지역경제 여파를 최소화하고, 고부가·친환경 투자 확대를 위한 '2530 R&D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그밖에 철강은 업계와 공동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1월부터 운영해 통상 리스크 대응, 그린철강 전환, 핵심·고부가 품목 R&D투자 등을 집중 논의하고, 이를 반영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아울러 약 9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사업' 예타를 차질없이 완료해 본격적인 탈탄소 시대를 대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각국의 파격적 지원, 전기차·이차전지 캐즘, 석유화학·철강 등 공급과잉 업종의 리스크 확대로 그간 우리 경제·수출을 이끌던 주력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부는 또 전력수급, 원전수출, 동해가스전 개발 등 주요 핵심현안에 중점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각오다. 우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국회와 협의해 ▲고준위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원전 수출은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 2기의 본계약 체결에 주력하면서 추가 수주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동해가스전은 진행 중인 1차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그 이후 투자유치 등 후속절차도 본격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첨단산업 투자, 데이터센터 확대 등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으로 안정적 무탄소 전력공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확보를 통한 에너지안보 확립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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