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국 경제 버팀목 수출마저 '가시밭길' 예상…증가율 8.5%→1.5%

기사입력 : 2025년01월02일 14:03

최종수정 : 2025년01월02일 14:03

작년 수출 '역대 최대' 경신…올해 전망은 어두워
기재부, 수출 증가율 작년 8.5%→올해 1.5% 예상
주요 기관들 전망치 일제 하향…최대 9.3%→2.7%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해 연신 호실적을 거두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해 왔던 수출이 올해에는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기관 등은 일제히 올해 수출이 1~2%대의 저조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갈수록 세계 경제와 국내 정치 상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며 물가·환율·금리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마저'라는 우려가 나온다.

◆ 작년 '최소' 수출 전망치 3.5%…올해 '최대' 낙관 수치 2.7% 그쳐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연간 및 1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수출은 6838억달러로 2022년(6836억달러)의 실적을 딛고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년(6327억달러)과 비교하면 8.2% 크게 성장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만이 이를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동력으로 작동해 왔다. 12개월 내내 전년 대비 수출 플러스와 무역흑자를 기록한 것은 물론, 전반적인 세계 경제가 부진한 상황임에도 상위 10대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인 9.6%를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

지난해 8.2%의 수출 증가율은 주요 기관들이 전년에 내놨던 전망치를 상회하거나 엇비슷한 수준이다. 한국무역협회(7.9%)와 수출입은행(8.0%)이 가장 유사한 수치를 내놨고 현대경제연구원(8.9%)과 기획재정부(8.5%), 한국은행(9.3%) 등의 전망치는 이를 상회했다. 이 외 기관들은 모두 지난해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을 전망했다.

이들 기관은 올해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내려 잡았다. 지난해에는 가장 낮은 증가율 전망치가 국제통화기금(IMF)의 3.5%였지만, 올해에는 가장 높은 증가율 전망치가 현대경제연구원의 2.7%로 지난해 최저치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었다.

기관별로 보면 기재부는 지난해 8.5%에서 올해 1.5%로 하락한 수출 증가율을 전망했다. 다른 기관들 역시 ▲산업연구원 5.6%→2.2% ▲한국은행 9.3%→1.3% ▲무역협회 7.9%→1.8% ▲한국개발연구원(KDI) 6.7%→1.8% ▲현대경제연구원 8.9%→2.7% 등으로 전망치를 대폭 낮췄다.

주요 기관들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수출은 최저 1.3%에서 최대 2.7%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최저 3.5%에서 최대 9.3%의 범위와 비교해 보면 한참 내려앉은 규모다. 지난해 연간 수출 증가율인 8.2%와 대비해도 크게 둔화한 성장 폭을 기록할 전망이다.

◆ 각종 대외 불확실성 산재…'트럼프 2기' 신정부 출범에 격변 예상

올해 수출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에는 '트럼프 2기'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양한 요인이 산재해 있다. 더구나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아직 혼란에 빠져있는 국내 정치 상황도 이런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지목되는 배경은 트럼프 신정부 출범이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한다. 그는 무역과 투자, 공급망,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전 정부와 다른 기조의 정책을 밀어붙이며 세계 경제 흐름을 뒤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자국우선주의 기조다. 세계 각국의 배타적 무역정책 기조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손꼽히는 강대국인 미국의 이런 성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등도 이에 따른 격변이 예고돼 있다.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며 아직 혼란에 빠져있는 국내 정치 상황도 수출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탄핵 여파로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수출기업들은 원자재 구입비 상승과 부채 부담 등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정치 불안에 따른 대외 신인도 하락 가능성과 수출 환경 악화, 기업 성장 동력 감소 등도 우려스러운 사안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수출이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 공급 250조원 이상 확대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100조원 집중 지원 ▲중소기업 수입자금 대출 보증·환변동보험 한도 150% 상향 ▲환병동 보험료 30% 특별 할인 ▲수출 상담회·전시회 300회 이상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일 "올해에도 대외 무역·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이 지난해에 이어 우리 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대외 불확실성에 대해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 요인은 최대한 활용해 우리 경제와 기업들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