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는 내년부터 신축 아파트나 물류센터, 산업단지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 때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도로·공원 같은 '구역 외 기반시설' 공사를 시가 직접 위탁받아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발표했다.
시가 반도체 중심도시로 급부상하면서 임야나 농지를 대상으로 소규모 산업단지나 지구단위계획 같은 다양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개발사업자들이 정작 아파트나 산단을 분양하고 개발사업 구역 외 기반시설에 대해선 책임감 있게 시공하지 않아 개통을 지연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따위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는 앞으로 개발사업을 인허가할 때 구역 외 기반시설에 대해 개발사업자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민간자본으로 빠르게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할 때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물류단지 같은 구역외 기반시설 중 선별해서 위수탁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시에서 진행한 각종 개발사업 구역 외 기반시설은 86건(9460억 원)인데, 이 가운데 22건(2420억 원)만 시가 위탁받아 진행 중이다.
시는 앞으로 위수탁 대상 사업을 확대 시행하면 2027년엔 55건으로 늘어난다고 보고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이는 위탁 수수료만 57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한다. 올해 22건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6억 원이다.
이를 위해 '용인시 위수탁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운영 지침' 개정을 선행해야 하는 만큼 시는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별개로 시는 시가 발주한 공사와 민간이 추진하는 대형건설사업장을 정기점검해 지역 업체 참여율을 확인하고 '용인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공사나 조합에 지역 노동자 고용과 지역업체 장비·자재 활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에도 도움이 되도록 공사에 투입하는 자재와 장비, 인력을 지역 업체나 인재를 우선 발주·채용한다.
올해 11월 말 기준 시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토목·전기를 비롯한 다양한 공사 376건 중 86%인 324건을 지역업체와 계약했다. 또 시가 발주한 공사 중 주요 도로사업에는 지역 장비 84%를 활용했다고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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