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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연세대, '논술 이의신청' 기각에 불복…길어진 법정공방에 수험생만 피해

기사입력 : 2024년11월20일 17:23

최종수정 : 2024년11월20일 17:33

연대 "재시험·정시 이월 불가"
수험생 집단 손배소 움직임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유출 사태로 촉발된 수험생과 학교 사이의 법정 공방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연세대가 법원의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세대는 다시 재판을 받는 항고를 선언했지만 다음 달 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일 전까지 결과가 나올 지 불분명하다.

◆ 법원 "시험 공정성 훼손" 기존 결정 유지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연세대의 논술 시험 효력 정지 이의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이날 항고 의사를 밝혔다.

현행 법체제는 3심제로 한 사건에 대해 세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항고는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 2심을 신청하는 것을 뜻한다. 항고심에 이어 2심에 대한 불복인 상고까지 이어질 시 소송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연세대 측은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한다는 방침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학교는 즉각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험생 측 대리인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의 신청 기각까지 된 시점에 연세대가 항고를 제기해 시간을 끈다면 수험생들과 우리나라 교육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재시험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15일 법원은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시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연세대가 같은 날 이의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 "대학 재량 존중"...연대 대안 無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의혹' 관련 연세대학교 측 대리인인 김선태 변호사가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연세대학교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9 aaa22@newspim.com

연세대와 수험생들은 논술 재시험과 정시 이월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수험생 측은 재시험을 요구하고 있지만 연세대는 재시험은 물론 정시 이월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연세대는 실상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조치를 정지하는 등 논술 시험 효력을 중지했지만 재시험 이행과 정시 이월에는 변론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결정문에서 "재시험 이외에 다른 방안도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채무자(연세대)의 재량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연세대 측이 항고에 나서면서 수험생들의 불안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된 연세대 수시 모집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은 261명이다. 여기에 총 1만 444명이 지원했다. 해당 전형은 논술시험 점수 100%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린다. 동점인 경우에만 교과 점수가 반영된다.

이에 수험생들 사이에 집단 손해 배상 소송 움직임도 있다. 기회 비용과 논술 전형 준비에 들어간 제반 비용 등을 연세대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이유다. 현행 교육 제도에서 수험생들은 총 6번만 수시 모집에 응시할 수 있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면서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 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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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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