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자산 3위 상호금융권, 책무구조도 대상 제외
금융당국, 상호금융 내부통제 개선 방안 추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도 직원 횡령과 배임 등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9건으로 피해 금액은 20억2000만원이다. 신협 1000만원(2건), 농협 18억8000만원(5건), 수협 1억3000만원(2건) 등이다.
금감원이 아닌 행정안전부(행안부)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까지 더하면 상호금융권 금융사고 피해액은 40억원까지 불어난다. 행안부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10억8000만원(7건)이다.
문제는 상호금융권은 금융당국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도입하는 책무구조도 마련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개별 임원에게 담당 직무 관련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배분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명확하게 책임을 묻는 제도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사로 구분되지 않은 상호금융권은 책무구조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사로 구분되는 업권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금융지주사 등이다. 은행 등 다른 금융사는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법률 상 한계로 금융권 총자산 규모 3위인 상호금융권은 책무구조도를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2023년 말 기준 상호금융권 총자산은 1013조5000억원이다. 1위은 일반은행으로 2364조6000억원이다. 2위는 보험사로 1224조6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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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4.10.18 ace@newspim.com |
이에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상호금융은 자산 규모가 크지만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내부통제 관련 규제가 완화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은 "2022년 상호금융업권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 개선과제를 마련했고 2023년 각 상호금융중앙회별로 내부통제 개선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각 중앙회별로 마련해 추진 중인 세부 이행 방안이 적정하게 실행되는지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 내부통제 개선 추진을 예고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9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중앙회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갖고 타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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