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8월과 9월 사고를 일으킨 롤스로이스와 람보르기니 차량 운전자의 자금 출처와 관련해 불법 리딩방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피의자 총 101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2. 부산경찰청 국제계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0억 원 규모의 해외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고 대포 통장을 유통한 외국인 등 일당 56명을 검거하고, 10명을 구속했다.

경찰이 올해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총 1723명을 검거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4개월간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 단속을 시행했다. 그 결과 총 1723명을 검거하고 281명을 구속했다.

올해 신설된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폭력 등 전통적인 조폭 범죄와 함께 도박 등 조폭이 개입된 신종 범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지난해 같은 기간 특별 단속과 비교해 검거 인원이 8.4% 증가했다.

범죄수익 추적을 강화해 80억50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폭력조직 가입과 활동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폭력조직 활동 행위 엄단을 통한 조직폭력배 세력 확장을 억제했다.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에 근거해 검거한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79명에서 올해는 209명으로 165% 증가했다.

경찰은 그럼에도 최근 20대와 30대 조폭의 세력 과시와 신종 범죄 가담 등 활동 양상 변화가 국민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봤다. 최근 조폭이 자금세탁 조직에 가담하는 사례도 확인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수본은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직폭력 범죄와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불법 행위에 대한 하반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기간에 조폭 개입 민생침해 범죄와 자금 세탁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한다. 범죄수익 순환고리 차단을 통한 폭력조직 기반과 조직화되는 범죄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조폭 집결 예상 시 사전 경고와 선제적인 경찰력 배치로 폭력조직원 간 충돌을 방지하는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한편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 단속으로 755명을 검거하고 127명을 구속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으로 17억 8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올해 상반기에 경찰에 입건된 전체 외국인 피의자는 1만708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6026명)보다 6.6% 증가했다. 5대 범죄 비중도 29.8%로 높은 편이어서 집중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다수 체류 외국인은 법질서를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외국인들은 소규모로 범죄 조직화돼 마약류 유통이나 악성 사기에 가담하고 있다.

경찰은 하반기에 ▲주요 강·폭력 범죄 ▲민생침해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 등 3가지 유형을 중점 주제로 선정해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범죄단체 수준의 외국인 집단에 대해서는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조직) 및 폭력행위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으로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한다. 인터폴 국제 공조로 배후 세력을 파악해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도 봉쇄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체류 외국인의 경우 강제퇴거 우려로 범죄 피해를 겪어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통보 의무 면제 제도'를 활용해 범죄 피해 외국인을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조직폭력 및 외국인 범죄와 관련해 관계 기관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범죄 신고 시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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