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사망 사건 "조직개편과 무관...실태 조사 진행 중"
KDDX 사업 입찰 비리 의혹, 왕정홍 전 방사청장 지난주 소환 조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세관 마약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에 대해 경찰이 신임 청장 부임 후 지휘부 정기 인사시 인사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조 경무관에 대한 인사 조치가 검토 중인지 묻는 질문에 "신임 청장 후보가 임명된 후 지휘관 인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해 10월 조 경무관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백해룡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브리핑 보도자료에 관세청 관련 내용을 빼라는 취지로 압박했다는 것이다. 조 경무관은 당시 상급 기관 소속이었으나 수사와 무관한 부서에 속해 있었다.
경찰청은 조 경무관에 대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나 징계위는 '불문' 조치를 내렸고, 경찰청은 이후 경고 조치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백 경정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인사 조치한 데 이어 '공보 조치 위반'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조 경무관에 대해 "인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세관 직원 7명에 대해서는 입건된 상태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1년 가까이 진행됐으나 추가 조치가 없어 실제 외압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 내용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며 외압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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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백해룡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서 말레이시아 밀반입 필로폰(27.8kg 압수) 대량 국내 유통시킨 국제연합 범죄조직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0.10 mironj19@newspim.com |
최근 업무 과중 등으로 현장 경찰들이 잇달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장 근무 여건 실태 진단팀'이 20여 명 규모로 구성돼 실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팀은 지난주 1차 회의를 열고 사망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역 4개 관서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4개서 외에도 필요할 경우 전국에서 치안 수요가 많은 경찰서를 중심으로 추가 조사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2차 회의를 열어서 분석 결과를 보고받는데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도출해 과제화해서 관리할 계획"이며 "TF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과제는 해당 기능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창설, 수사권 조정으로 업무 부담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과 별개로 범죄 지능화, 고도화, 사건 난이도 증가로 업무 부담과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고 경찰뿐 아니라 법원, 검찰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 책임성, 완결성으로 업무 부담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수사 인력과 예산 확대, 수사 인프라 확충으로 업무 부담 경감 노력을 해왔다"고 답했다.
이어 "기동순찰대는 수사와 관련 없고 형사기동대 창설로 실제 수사 인력이 줄어든 것은 없어 수사 인력 공백은 아니다"면서 "다만 지난해 11월 고소·고발 반려 제도 폐지로 올해 1~5월 고소, 고발이 25만 6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 가까이 늘며 현장 업무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어서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 드러나면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최근 경찰관들이 잇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문제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청 차장이 총괄하는 '현장 근무 여건 실태 진단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창설과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지난달 3일부터 112 신고 처리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거짓 신고는 55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112 신고 처리법은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긴급 출입, 피난 명령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췄고 거짓 신고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다.
한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 비리 수사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31일 왕정홍 전 방사청장을 소환해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중공업 측이 제출한 의견서는 지난달 26일 접수됐다.
앞서 왕 전 청장을 제외한 다른 관계자 1명을 추가 입건한 경찰은 관계자 대상으로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입건자는 없으며 (왕 전 청장은) 필요시 추가 소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해군과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입찰이 진행되던 2020년 당시 왕 전 청장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바꿔 HD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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