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론에 불신 증대…회복 방안 필요
국민들에게 투명한 정보 제공해 신뢰 얻어야
스웨덴, 은퇴 시기·연금 수준 매년 고지
개혁 위해선 정치적 합의 역시 중요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 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스웨덴·프랑스=뉴스핌] 송현도·신도경 기자 =연금 제도가 불신의 늪에 빠졌다. 연기금 고갈론이 부각되면서 낸 만큼 받지 못해 손해를 보거나, 아예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청년세대를 잠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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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1.03 leehs@newspim.com |
앞서 '5차 재정 추계' 당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18년 4차 재정 추계보다 2년 앞당겨진 2055년으로 도출됐다. 올해 기준으로 31년이 남은 것으로, 현재 20세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 연금이 소진된다는 것이다. 또 기금 소진 뒤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보험료율은 2078년 최대 35%로까지 폭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한 국민연금 개혁 인식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53.6%가 국민연금의 단점에 대해 '기금이 소진되어 나중에 못 받을까 불안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30대 응답자의 58.7%, 40대 응답자의 55.4%가 이같이 답했다. 현재 일을 하며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당장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세대일수록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 것이다.
이 같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기우로 볼 수는 없다. 2001년 적립금이 바닥난 공무원 연금은 지난 2015년 개혁 당시 연금 수령액이 5년간 동결돼 사실상 수령액이 약속했던 것보다 깎인 수준으로 지급된 바 있다. 또한 현재 공무원 연금은 현직 공무원의 보험료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퇴직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금이 고갈될 경우 국민연금이 같은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중심으로 18개월간 개혁 방안을 논의한 끝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도 현행 40%에서 43~44%까지 상향 조정하는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소득 대체율을 두고 공방을 나누다가 결국 개혁에 실패했다.
정부, 국회는 연금 고갈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한 지난 2018년 4차 재정 추계 이후 앞다퉈 연금 개혁안을 선결 문제로 지목했지만 정치적 공방이 계속된 것이다. 개혁에 실패한 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만 높아지고 있다.
◆"잘 몰라도 믿는다"…신뢰의 스웨덴 연금
"스웨덴은 연금 문제를 정치적으로 문제화하지 않는다"
스웨덴에서 온건당 청년정치연합(MUF·Moderate Youth League)의 칼 구스타브 파이퍼(Carl Gustav Pfeiffer·28) 국제 비서는 지난 6월 25일 스웨덴 MUF 사무실에서 연금 개혁을 성공한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스웨덴 국민은 정부가 1998년에 이뤘던 연금 개혁과 앞으로 일어날 연금 제도 개선에 대해 신뢰를 보냈다. 답변을 할 때마다 그들이 했던 결정과 앞으로 해야 할 선택들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다.
파이퍼 국제비서도 "젊은 사람들은 연금 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며 "내일이 아니고 앞으로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스웨덴 연금 제도는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유당 프로젝트 관리자는 지난 6월 26일 스웨덴 고틀란드(Gotland) 비스뷔(Visby)에서 "연금 부과 방식 등 1998년 일어난 연금 개혁에 대해 만족한다"며 "그땐 너무 어렸을 때라 기록으로 읽었을 뿐이지만 우리는 더 자립적인 시스템을 갖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조엘 스타드(Joel Stade) PRO 연금수급자 국민기구 전문가도 "어떻게 합의에 도달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정당들은 이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25년 동안 전달된 '오렌지 봉투' 8200만 개…국민 신뢰 이끌었다
스웨덴 연금 제도에 대한 높은 신뢰는 정부가 연금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안나 페테르손 웨스터버그(Anna Pettersson Westerberg) 스웨덴 연금청 사무국장은 스웨덴 정부가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으로 '오렌지 봉투'를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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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뉴스핌] 신도경 기자 = 요한 안데르손(Johan Andersson) 스웨덴 연금청 보도국장이 지난 6월 28일 스웨덴 연금청에서 안나 페테르손 웨스터버그(Anna Pettersson Westerberg) 스웨덴 연금청 사무국장 발언에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2024.08.05 dosong@newspim.com |
오렌지 봉투는 연금청이 매년 국민에게 보내는 오렌지색 편지다. 연금청은 25년 동안 8200만 개의 봉투를 보냈다. 국민들은 봉투를 보고 은퇴 예정 시기와 통상적인 연금 수준 등을 예측할 수 있다.
레나 스트랜드버그(Lena strandberg) 온건당 비서는 "40년 후 일어날 일에 청년 세대의 관심을 끌긴 어렵다"며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스트랜드버그 비서는 "(청년 세대가)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이점을 본다면 작은 부분을 스스로 투자할 수 있고 이를통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연금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유를 알면 나이가 들 수록 더 많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프랑스 역시 연금자문위원회(COR)를 통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자료를 공개하며 매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위원회의 성과와 여러 지표, 시나리오를 공개한다.
중요한 점은 연금에 대한 정부 기관의 분석 자료가 온라인을 통해 누구에게나 공개돼 있다는 것이다. 파리 연방 정부 사무소(DILA)에서 만난 COR 관계자는 "매년 연례보고서를 작성해서 온라인에 공개한다"며 "한국에서도 누구나 COR의 자료를 인터넷으로 받아 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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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뉴스핌] 송현도 기자 = 프랑스 파리 쎄규흐 가 앞 연방 정부 사무소(DILA) 2024.08.04 dosong@newspim.com |
◆정치적 합의 과정…"이해하기 쉽고, 진중하게"
웨스터버그 사무국장은 정치적 합의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스웨덴도 한국처럼 입법을 통해 연금 개혁 방식과 성공이 결정돼 결국 성공의 결정권자는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연금청은 2년 전 연금 제도에 추가될 혜택에 대한 큰 토론을 했다고 밝혔다. 연금 제도에 이견이 없는 스웨덴에선 드문 토론이었다고 했다. 당시 정치계는 연금청에게 개혁 과정에서 조언을 제공하는 고문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웨스터버그 사무국장은 "연금청은 당시 정치계에 몇 가지 권장 사항을 제시했다"며 "그중 하나는 연금 제도를 쉽게 만들라는 것"이라고 했다. 연금 제도는 너무 많은 혜택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전문가조차 계산과 기능을 설명하는 데 문제가 있어 알기 쉽게 제도를 간편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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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에 따른 연금 체계 [자료=스웨덴 연금청] |
웨스터버그 사무국장은 "제도를 간편화하는 데는 꽤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소득에 따라 7가지로 나눠진 혜택들을 정리해 효율적으로 만드는 노력을 했다"며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은퇴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에드워드 파머(Edward Palmer) 스웨덴 웁살라 대학(Uppsala University) 노동연구소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인들은 매년 (제도에 대해) 변덕을 부리고 싶어한다"며 "스웨덴은 입법할 때 한 번만 변경해선 안 되고 두 번 투표해 방식을 거쳐 법으로 모든 사항을 적어놔 정치인들이 말을 바꾸지 않도록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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