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프랑스·스웨덴=뉴스핌] 송현도·신도경 기자 = 한국의 연금 개혁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연금 고갈 위기를 이유로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대폭 삭감한 2차 개혁 이후 네 차례의 재정추계가 시행되는 동안 인구 고령화, 저출산으로 연금 위기론이 꾸준히 부각됐음에도 국민연금은 17년간 고쳐지지 않은 채 방치된 상태다.

그 사이 연금 고갈 시계의 초침은 소진 시점을 향해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민연금 5차 재정 추계에 따르면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055년으로 앞당겨졌다.

심지어 이 예상마저 추계에 따라 2024년 0.7명으로 하락한 출산율이 2046년까지 1.21명으로 완만하게 회복된다는 낙관적인 전망에 기댔다. 정작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예상보다 0.02명 하락하며 저출산 기조가 짙어진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5년 1000만 명을 넘어서 2050년 1891만 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연금을 받아갈 고령 인구는 점점 많아지는데, 이를 뒷받침할 미래 청년층은 점점 줄어드는 모양새다.

◆ 번번이 정치권에서 무산되는 연금 개혁…정부 책임론 부각

한국 연금 개혁의 가장 큰 문제는 연금 개혁이 항상 정치권에서 무산된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한다. 연금 특별위원회는 복지부로부터 받은 정부안을 토대로 심의해 입법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개혁이 완성된다.

복지부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총 5번의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2018년 발표된 '4차 종합운영계획'은 소득대체율에 따라 연금 보험료율을 최대 13%까지 인상하는 총 4개안이 담겼다. 

그러나 당시 정부인 문재인 정권은 정부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고 결국 연금 개혁은 실패했다. 국민이 보험료율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더욱이 지난해 '5차 종합운영계획안'은 연금 기금의 안정과 국민을 위한 정부의 고심마저 찾을 수 없었다. 당초 복지부는 '5차 종합운영계획안'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정한 단일안을 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복지부에 단일안을 내지 말라고 요청해 보험료율 목표조차 제시하지 않아 '정부 책임론'이 일었다.

정부안이 국회에 넘어가서도 정부 책임 회피론은 계속됐다. 여·야가 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장기간 대치했음에도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 개혁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의 연금 개혁 과정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연금 개혁 과정에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한국은 노무현 정권 당시 연금 개혁에 성공한 적이 있는데 당시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이 주도권을 발휘했었다"며 "유 장관은 복지부 관료들을 데리고 당정 협의를 했고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권이 복지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연금특위를 대통령실 산하에 구성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했다.

◆ 국민 반대에도 밀어붙인 프랑스…정치적 후폭풍 동반해

프랑스 역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직면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착화된 연금 시스템의 개혁이 필수적인 요건이었지만 1980년대 이후 형성된 특유의 조기 은퇴 문화를 바꾸려는 시도에 대한 반발은 거셀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 역시 고착화된 연금 시스템의 개혁이 필수적이었지만 1993년 첫 번째 연금 개혁을 시행한 이래 꾸준히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1995년 연금 개혁 실패다. 당시 시라크 정권은 연금 개혁을 시도했으나 3주간 지속된 강력한 파업에 결국 개혁을 포기했다.

이에 프랑스는 1999년 연금 시스템의 현 상태와 향후 전망을 분석하는 연금자문위원회(COR)를 창설했다. 매년 COR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 연금 시스템 전망에 대한 수치적 근거를 마련해 공표한다.

이는 프랑스 정부가 꾸준히 작은 개혁을 이뤄내며 점진적으로 연금 시스템을 지속 가능한 상태로 운영하는 기반이 됐다. COR 관계자는 "프랑스는 대대적인 연금 개혁보다는 작은 부분부터 조금씩 진행해 국민들이 견딜 수 있는 방식을 취한다"며 "보고서를 통해 나온 수치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연금 개혁은 다소 긴급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마크롱 정권이 국민들의 반대가 상당했음에도 헌법 49조3항(의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 법안을 의회에서 채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발동해 '하원 패싱'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프랑스의 재정적자가 불어나자 2022년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한 마크롱 대통령은 주요 공약으로 연금 수급 연령 연장안을 내세웠다. '더 늦게 받고 길게 일하기'식 개혁을 통해 적자 전환이 유력한 연금의 지출을 줄여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의도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개혁안이 상원을 통과한 뒤에도 암초를 마주해야 했다. 하원 전체 의석 577석 중 250석에 불과한 범여권이 과반(289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혁안의 통과가 불확실했던 것이다. 결국 마크롱 정권은 재선 공약으로 내비친 연금 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해 헌법 조항을 통해 급진적인 연금 개혁 방법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불주사'식 연금 개혁은 헌법 조항을 발동해 정부가 개혁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뒷받침돼 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그 부작용 역시 명확했다. 개혁안이 통과된 후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로 곤두박질쳤으며 지난 7일 열린 조기 총선에서 범여권은 연금 개혁 폐지를 주장한 좌파연합 NFP에 밀려 2위에 머물렀다.

지난 5월 23일 프랑스 파리의 자택에서 만난 앤 마리 기예마르(Anne-Marie Guillemard) 파리 데카르트 대학(Université Paris-Descartes) 명예 교수는 마크롱 정권의 개혁 과정에 대해 "너무나도 급진적으로 진행되면서 사회적 대화가 전무했기 때문에 현명한 개혁 방식이 아니었다"며 "결국 개혁에는 성공했지만 국민의 지지가 없었기 때문에 성공한 개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지방에 전문가 보내 강연한 스웨덴…소통 통해 개혁 이뤄

앞선 한국, 프랑스의 선례와 달리 스웨덴은 1998년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 연금 부과 방식에서 명목확정기여제도(NDC·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연금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는 공적연금 개혁을 성공했다.

스웨덴이 밝힌 연금 개혁 성공의 비결은 '전문가'다. 지난 6월 28일 스웨덴의 한 카페에서 만난 에드워드 파머(Edward Palmer) 스웨덴 웁살라 대학(Uppsala University) 노동연구소 경제학과 교수는 "스웨덴은 1960년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1990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1998년에 이르러 개혁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파머 교수는 "처음 개혁을 시행할 때 정치권은 시민에게 현 제도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설득했다"며 "정치가와 정부는 전문가와 협의해 (각 지방을 순회하며) 강연하는 방식으로 국민에게 개혁안을 쉽게 설명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전문가들은 노동조합이나 큰 단체를 대상으로 설득했다"며 "(큰 단체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 정보가 공유돼 사람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이 보장성과 미래 재정 불안정이 동시에 문제가 되면서 전문가들조차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으로 갈렸다. 재정안정론 전문가들은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득보장론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은 동의하지만 노후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사례를 볼 때 국민 설득에 앞서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의 합의다. 파머 교수는 엇갈린 전문가들의 의견을 하나로 합치려면 연금 제도에 대한 논리(logic)가 중요하다고 했다.

파머 교수는 "스웨덴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일치가 안 됐고 정치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일치가 되지 않았다"며 "연금 제도 논리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dosong@newspim.com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