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부세종청사서 백브리핑
저수용량 4.8억톤→3.2억톤 줄어
"물가상승 생각해도 12조는 아니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댐 14개 신·증설 비용이 12조원 수준이라는 보도에 대해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또 환경부가 선정한 5개 후보지의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이미 소통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신규 댐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환경부는 이날 백브리핑을 통해 "2012년 발표된 2차 댐 건설 장기계획을 보면 당시에도 댐이 14개였고, 총저수용량은 4.8억톤에 추계 비용이 3조600억원이었다. 이번 총저수용량은 3억1600만톤 정도다. 물가상승 등을 생각해도 용량이 줄어든 만큼 수십조원, 12조원 정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규 댐 9개를 설치하고 기존 댐 5개는 재개발하겠다는 내용의 기후위기댐 후보지 14개를 공개했다. 예상 총사업비 규모를 묻는 질문에 해당 브리핑을 진행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본 구성이나 타당성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위치나 규모가 도출돼야 구체적인 사업비가 나올 것"이라고만 대답했다.
또 예산에 대해 김 장관은 "건전재정이더라도 꼭 필요한 것은 해야 한다"며 "댐의 연차별 진도가 서로 다르기에 재정 소요가 분산될 것이다. 해마다 부담하는 비용은 크지 않게 재정당국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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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30 yooksa@newspim.com |
환경부의 발표 이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개 댐의 건설비용은 12조원으로 추산된다며 "홍수나 비 피해를 막자는 취지의 댐 건설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난달 31일 비판했다.
12조원의 근거에 대해 강 의원은 "내년 준공 예정인 원주천댐은 총저수용량이 180만톤이며 총사업비는 688억원"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14개 댐의 총 저수용량은 3억1810만톤이다. 원주천댐 기준으로 보면 사업비는 12조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백브리핑에 참여한 다른 환경부 관계자는 댐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용 추정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모가 큰 댐과 작은 댐은 다르다"며 "부항댐과 봉화댐의 저수용량과 사업비용을 단순 비교하면 큰 댐인 부항댐은 1만톤당 1억원 수준이고 작은 댐인 봉화댐은 1만톤당 2억원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14개 댐 중 지방자치단체 건의를 환경부가 수용한 것은 9개, 환경부가 후보지를 선정한 것은 5개다. 환경부의 지난달 30일 발표 이후 강원 양구와 충북 단양 등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강력 반발에 나섰다.
특히 강원 양구 주민들은 환경부 발표 이후 서울 여의도 국회 광장에서 수입천댐 백지화 촉구 집회 등을 열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충북 단양의 경우 단양천댐을 강행할 경우 단양 비경 8개 중 3개가 사라진다며 댐 건설 반대 목소리를 냈다.
환경부는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에 환경부의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하게 주민 우려를 자세하게 듣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입천댐 위치가 과거 발표된 안과 다르다. 과거 댐은 현재 계획한 댐보다 더 크고 하류에 위치해 수몰가구가 10가구 있었다"며 "이번에는 민통선 안으로 들어가고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 수몰가구가 없다"고 했다.
그는 "5개 댐은 군수님을 찾아뵙는 등 미리 말씀을 드렸다"면서도 "보안 등의 이유로 일찍 말씀드리진 못하고 임박해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며칠 전 통보했는지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환경부가 백브리핑을 진행할 동안 전국 환경단체들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신규 댐 건설 후보지 선정을 규탄하기 위해 모였다. 이들 단체는 댐 신설보다 제방 보강 및 습지 등 홍수 저류 공간 확보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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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환경회의,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남한강도민회의 등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정부 신규 댐 건설 발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01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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