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막대한 건설·관리 비용에 사회적 비용도 발생"
[세종=뉴스핌] 정성훈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대응댐 14기 건설을 놓고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30일 환경부는 강원 양구 수입천·충남 청양 지천·경기 연천 아미천 등 9곳에 신규 댐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남 거제 고현천·경남 의령 가례천·울산 울주 회야강 등 기존 댐은 재개발을 추진한다.
◆ 전문가 "물그릇 확보 위해 신규댐 반드시 필요…작지만 필요한 댐 지어야"
환경부는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가뭄과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 용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댐 신·증설을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집중 호우와 장기화된 가뭄 피해를 댐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권현한 세종대 교수는 "현재는 소양강댐이나 충주댐, 안동댐과 같은 큰 댐을 건설할 수 없는 상태"라며 "핀셋처럼 필요한 지역에 작지만 필요한 댐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국가주도댐은 정부와 관계없이 여러차례 추진이 논의된 댐들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국가가 집중 진행해야 할 사업들"이라면서 "지자체가 건의한 댐은 직접 사업비를 대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도 건의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급하고 필요하기에 돈을 일부 내더라도 댐을 짓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시민단체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댐의 경우 효과가 없다고 본다"면서 "그럼에도 지역적으로 필요하기에 이 같은 댐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댐의 규모를 정할 때는 그 댐이 위치한 하천의 유역 면적에 따라 결정된다"며 "최근 홍수가 지류 ·지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류·지천 유역 면적은 크지 않기에 중소 규모의 댐만으로도 충분한 홍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예를 들어 포항 냉천의 경우 댐 건설 전에는 100년 빈도 정도의 홍수가 오면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앞으로 지어질 450만톤 규모의 항사댐이 건설되면 항사댐 자체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유역이 작기에 500년 빈도의 강우가 오더라도 충분히 피해를 방어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원철 연세대 명예교수도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물그릇 확보 차원에서 신규 댐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형 특성을 고려하면 대규모 댐은 지을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다. 중소규모 댐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에 1년간 떨어지는 물의 양은 세계 평균보다 많은데, 이를 받아놓을 수 있는 물그릇이 없다보니 다 바다로 흘러가 버린다"며 "댐은 물뿐만 아니라 토사 유출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몰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고, 댐으로 인한 환경 변화에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 환경단체 "댐건설 능사 아냐…정부 홍수 대응 패러다임 전환 필요"
정부의 이번 댐 건설 추진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막대한 건설비용과 관리 비용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환경파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서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환경부는 댐이 생기면 무조건 좋을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며 "신규댐 건설로 막대한 건설비용을 치러야 하고 관리 비용이 소요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해외 물 관리 사례를 들어 정부 홍수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환경부는 대규모 토목 사업이 기후위기의 만능 해결책인 양 선전하지만,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오래된 댐을 허물어 자연기반해법을 도입하고 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방 관리 부실과 하천 공간 부족이라는 진단을 (댐 건설)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에게는 제방 정비 및 반지하 등 홍수 취약지 주거 개선, 습지와 같은 홍수터 복원과 더불어 수재해시 경보체계 개선 등 비구조적 대책에 집중하는 홍수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은 "댐을 건설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하다. 더군다나 댐 건설에 거의 10년간의 공사 주기를 갖고 진행할텐데, 즉 그 댐이 바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라며 "이런 모든 면들을 고려했을 때 댐이 과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홍수 대응 방법인가 따져봐야 한다.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댐을 허물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녹색연합 역시 이날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후보지 발표 이후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댐 건설에 따른 생태계 파괴, 지역 공동체 소멸 등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명서에서 녹색연합은 "댐 건설로 일게 될 생태파괴와 환경파괴, 그리고 지역 공동체 훼손의 정도도 가늠하고 있지 않다"면서 "댐이 들어서면 해당 지역의 서식지는 완전히 파괴된다. 당연히 생물다양성을 훼손하고 하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해 장기적으로 자연환경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녹색연합은 정부가 이번 댐 건설을 추진하며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했다는 설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녹색연합은 "(정부가) 14곳 댐을 기후대응댐으로 명명하면서 유의미한 과학적 논거들을 완전히 생략했다면서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후보지를 도출했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그 평가 기준과 준거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물며 댐 후보지를 설명자료를 내놓으면서 저수용량에 따른 예상 물 공급량 같은 기본적인 예측 수치만 붙였다. 해당 지역에 필요 용수량이 얼마만큼이고 부족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고질적인 가뭄지역과 해당지역의 상관관계가 어떠한지도 개연적 설명이 부족하다"면서 "무엇보다 다목적 댐이라고 구분해 놓고 홍수에 어떻게 해당 댐이 대응할지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들은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주변 생태계를 파괴하는 댐 건설보다 물 수요관리, 빗물과 중수 재활용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자연저류지를 늘려 빗물이 자연스레 흘러내려가거나, 배출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팀장은 "홍수 조절을 위해서 직강화되어 있는 하천 복원을 포함해 습지 조성, 저류지 확충 등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회복시키는 것이 선진국들에서 시행하는 통상적인 시책"이라고 설명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도 "지역에 있는 하천들이 범람하거나 하는 문제들은 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더군다나 집중호우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양, 그리고 일정 지역에 쏟아지는 것들을 예상하기 힘든데 댐건설이 능사는 아니다"면서 "평소에 자연저류지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홍수에도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