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5일(현지시각) 한목소리로 무역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외국 상품·서비스·투자 등의 유럽연합(EU) 접근을 즉각 차단하는 강력한 대응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대응 조치를 '2차 타격 무기(second-strike weapon)'라고 표현하면서 "유럽이 입은 피해와 유사한 피해를 상대에게 가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두 정상의 이번 공동 제안은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값싼 중국산 전기차와 미국의 관세 압박에 직면하면서 보다 보호무역적인 입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되고 있다.

두 정상은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보낸 공동 서한에서 "무역의 무기화, 시장을 체계적으로 왜곡하는 관행, 글로벌 거시경제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EU의 무역 정책 수단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필요할 경우 EU 단일시장 접근을 즉각 차단하는 조치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대응 수단이 회원국 소수의 요청만으로도 발동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두 정상은 "새로운 법적 수단을 통해 기존 정책 도구를 보완하는 포괄적인 체계가 필요하며, 절차는 간소하고 관료주의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U는 현재 이중다수제 방식으로 무역 정책을 결정하는데 실제 정책 결정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실효성이 떨어지고 합의에 이르기도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중다수제는 전체 27개 회원국 중 55% 이상의 찬성과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 대표라는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결정 방식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두 정상의 서한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제안이 지난해 중국이 희토류와 영구자석 수출을 제한한 데 대한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외신은 특히 독일의 입장 전환에 크게 주목했다. 

독일 정부 관계자들은 자유무역을 강하게 지지해온 메르츠 총리가 최근 수개월 동안 독일 산업 전반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모습을 보면서 보다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FT는 "이번 서한은 EU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산업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오랜 주장을 메르츠 총리가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했다. 

유럽개혁센터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산더르 토르도르는 "독일에 있어 분수령이 되는 순간"이라며 "독일은 중국이 자국 산업을 상대로 벌여온 무역 및 산업정책 전쟁과 이를 더욱 강화하는 환율 조작에 대해 더 이상 순진하지 않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같은 강경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EU 차원에서 강력한 무역 보복을 실행하고 중국에 맞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EU는 이미 상품과 서비스 수출을 겨냥할 수 있는 강력한 통상위협대응조치(ACI), 일명 무역 바주카포를 보유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발동한 적이 없다.

한 EU 외교관은 "EU가 새로운 수단을 제안한다고 해서 세계가 크게 두려워할 것 같지 않다"며 "문제는 수단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EU는 다음주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하는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중국과의 무역적자 축소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할 계이다. 

ihjang6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