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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관계격상으로 밀착 과시한 김정은·푸틴...대북압박 더 거칠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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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동반자' 협정 체결 등 눈길
"중국 민감하게 생각할 수도"
단독회담서 은밀한 거래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이 19일 밤 마무리 되면서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측 간의 군사 협력 양상 등 관계 강화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1박2일의 일정을 예정했지만 지각도착으로 사실상 당일치기 정상회담을 했는데, 평양 김일성광장에서의 대규모 환영행사와 단독・확대 회담 등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북러 공동 관심사와 양측의 입장을 전반적으로 다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평양 로이터=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했다. 2024.06.19 hongwoori84@newspim.com

특히 포괄적전략동반자협정 체결로 북러 간 밀착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한 것은 물론 김정은과 푸틴이 나란히 회담 결과를 언론에 설명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도 의미 있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첨단 군사기술 지원이나 미국의 대북・대러 제재에 맞서기 위한 무역・결제 시스템의 구축 등은 푸틴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성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유사시 상호지원'에 "中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이번 정상회담 결과물의 핵심은 포괄적전략동반자협정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북러 어느 쪽이던 서방 등으로부터 침략을 당할 경우 상호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을 명문화 했다는 점에서 특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무게를 실을 만하다.

푸틴도 정상회담 직후 이를 직접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가장 앞세움으로써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또 '획기적 협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북러 관계가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려졌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문구나 전제조건 등이 공개되지 않아 '상호지원'이 무엇인지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1961년 소련과 북한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 원조조약'에 담겼던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부활시킨 것이란 해석까지 나온다.

지난 1990년 소련이 한국과 전격 수교하면서 1996년 이를 승계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이 조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은 폐기됐다.

[평양 로이터=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4.06.19 hongwoori84@newspim.com

다만 이 조항에 대해 북한의 후견국임을 자처하는 중국이 미묘한 기류를 보이고 있어 향후 북중 및 중러 관계에도 파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 시간) 북러 사이의 밀착이 북한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해 미국 등 서방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도 북핵 위협의 증대와 이에 맞선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미군주둔 확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게 WSJ의 지적이다.

실제 중국은 북러 정상회담 일정에 포함된 18일 서울에서 한중 차관급 안보대화를 개최했는데, 김정은과 푸틴의 만남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는 중국이 한중 고위 대화를 가진 건 북러 밀착에 대한 경계심에서 견제구를 던진 것이란 해석까지 나온다.

이런 주변국의 시선을 의식한 듯 푸틴을 수행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 어떤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정은・푸틴, 의기투합하면서도 미묘한 입장차

북러 간 현안에 대한 온도차는 18일 노동신문에 실린 푸틴의 기고문과 신문 사설을 통해 감지됐다.

푸틴은 이 글에서 소련군이 일제 강점으로부터 "조선반도를 해방시켰다"고 노골적인 주장을 펼쳤다.

체제의 근간을 김일성의 이른바 '항일 빨치산' 활동에 두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푸틴은 또 "조선 인민은 나라의 국방력과 과학기술, 공업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으며 훌륭한 전진을 이룩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15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주 콤소몰스크나아무레시의 '유리 가가린' 항공기 공장을 찾아 최신 러시아 전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로이터]

이는 군사정찰위성 기술에 이어 핵잠수함이나 신형 전투기 같은 첨단 군사기술이나 장비의 이전을 내심 희망하고 있는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푸틴의 완곡한 거절 의미로 읽혀질 수 있다.

대신 푸틴은 상호간의 관광여행이나 문화・교육・청년・체육 교류 등을 망라한 관계발전을 언급했다.

또 대북 인도지원을 2차례나 반복하면서 언급해 대러 무기제공에 대한 반대급부가 북한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할 것임을 시사했다.

◆단독회담서 김정은 노골적 요구했을 가능성

북러 정상은 금수산영빈관에서 확대 회담을 마친 뒤 협정 서명 전까지 약 2시간 정도 통역만 배석하는 단독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는 김정은이 최선희 외무상이나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등 확대회담 배석자 6인에게도 밝히기 어려운 민감한 이슈나 껄끄러운 의제가 논의됐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해 9월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에서 푸틴이 약속한 군사정찰위성 기술 대북제공의 연장선상에서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새로운 추진체와 관련한 보다 완벽한 지원을 강조했을 공산이 크다.

김정은이 공언한 정찰위성 2호기 발사는 지난 5월 27일 1단계 로켓이 폭발하면서 차질을 빚고 있고 조속한 재발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대북 식량 제공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 요청도 단독회담을 통해 전달됐을 수 있다.

푸틴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추가적인 포탄이나 무기제공을 언급했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122mm와 152mm 포탄이 180만발에 달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 사용한 포탄의 40%를 차지하는 물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북한의 신형 240mm 방사포나 탱크 수리 등에 필요한 부품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한미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11월 미 대선 겨냥해 김정은 북러 밀착에 공들여

확대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소통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의 모든 정책들을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전적인 지지와 굳은 연대성을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푸틴의 면전에서 이례적으로 '무조건적'이란 표현까지 동원해 러브콜을 함으로써 북한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진 푸틴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조금이라도 높여보려 김정은이 안간힘을 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정은의 이 같은 푸틴 환심 사기는 오는 11월 미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몰아감으로써 한반도 긴장 수위를 올리고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으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향후 북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의도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에 따라 북러 관계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김정은을 바라보는 푸틴의 시각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한미 동맹이나 한미일 대북압박 연대를 통해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이나 대러 무기 제공 등을 차단하려 나설 경우 북한은 만만치 않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각)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압박의 파고도 더 거칠어질 기세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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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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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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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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