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해병대원 특검법·국정조사를 필두로 '2특검 4국조' 체제로 정부여당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산적한 민생현안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입법권을 포기한 채 행정부 들러리로 전락했다. 정부 부처도 업무 보고를 거부하고 대통령에겐 거부권을 요청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포항 영일만 유전개발·방송장악 국정조사 등을 추진한다.
다만 준비 시간을 고려해 해병대원 특검법과 국정조사, 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국정조사 등 1특검 2국조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민주당은 원구성과 관련해 정부의 영일만 유전 개발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산자위를 포함한 7곳의 상임위원장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현재 시급한 의혹 중 하나가 유전 개발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행정 예고로 한국석유공사에 융자지원책 챙기기에 급급하고 가스공사 임원들은 주가 폭증에 따라 매도러시가 이어저 차익을 실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고 있다"며 "업계 빅3 중 두 곳인 슐럼버거와 할리버튼을 제치고 1인 기업이자 법인세 체납 기업인 액트지오에 탐사 분석권을 준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선 검증 없이는 예산도 없다는 입장"이라며 "산업부에 계속 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고 산자위 하에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북전단에 오물풍선, 대북확성기까지 남북관계가 일촉즉발 위기상황인데 국방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불법 무노동 생떼쓰기에 국회 반쪽이 멈춰있다. 더는 기다릴 여유도,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회의장께서 이제 결단을 내려주셔야 한다"며 "계속 일하지 않겠다고 생떼쓰는 사람 기다리려고 국회가 국회법을 어겨가며 산적한 현안을 외면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각종 특검법 도입을 비롯한 방송 4법 등 23개 법안과 1개의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들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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