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민주 "법원·검찰 '악의 고리' 형성"…檢 "증거와 판결문 모두 도외시해 왜곡" 

기사입력 : 2024년06월13일 18:21

최종수정 : 2024년06월13일 18:21

민주당 "정치검찰이 사건 조작 기소하면 법원 받아들여"
수원지검 "이화영 일방적 주장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파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비난하자, 수원지검이 "1심이 1년 8개월에 걸쳐 충실히 진행한 심리 과정과 면밀하게 설시한 판결 내용, 검찰이 제출한 수많은 객관적 증거와 사건관계인들의 판결문 등을 모두 도외시해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TF)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법원 사이에 '악의 고리'가 형성된 것 같다"며 "정치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기소하면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검찰이 추가 기소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정치적인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법리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수긍할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스핌DB]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해 온 일방적 의혹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파하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른바 '쌍방울 주가조작', '쌍방울의 대북사업 계약금', '유리온실 지원사업' 주장 등은 이 전 부지사 측이 법정에서 계속해 거듭 주장해 온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1심 판결에서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배척하며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했고, 이른바 '술판 회유 주장'도 검찰에서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설명해 거짓임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 수원지검은 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공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1심 판결문에 안부수의 1심 판결문에 의하면 검찰이 과거에는 김 전 회장이 쌍방울을 위해 북한에 돈을 줬다고 기소했다가, 이번에는 경기도를 위해 북한에 돈을 준 것처럼 얽어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는 그가 이 전 부지사의 요구에 따라 경기도의 지원을 기대하고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한 사실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와 안 회장을 통해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에 우선적 참여 기회라는 이권을 얻고 계열사가 대북 관련 테마주·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한 점, 북한 측에 대가 지급을 위해 쌍방울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약 500만 달러의 외화를 국외로 반출하고 북측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에 수원지검은 "민주당은 '2018년 12월께부터 이 전 부지사 및 대북사업 브로커인 안 회장을 통해' 부분을 빼고 발표해 마치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 경기도와는 무관하게 쌍방울만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원지검은 "2022년 11월 안 회장 기소 당시 공소사실에 스마트팜 비용 대납 경위 등 경기도 관련성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당시 김 전 회장이 체포되기 전이어서 대북송금 경위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강제송환된 김 전 회장의 조사와 추가증거 확보를 통해 이 전 부지사와 경기도의 관련성 등 진상이 확인됐고, 이에 안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 전 부지사와 경기도의 대북송금 관련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재판도 이를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에도 상세히 설시됐듯이, 안 회장의 증언은 국가정보원 문건 등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기에 재판부가 그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안 회장의 번복 경위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음을 상세히 설시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수원지검은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충실한 심리절차를 거쳐 판결이 이뤄져야 할 사안을 법정 외에서 법원과 검찰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도록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철저히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자 논란'에도 '어대한' 기류…국힘 지지층 63.4% 한동훈 지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 여론조사 결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8.2%로 1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지으면 63.4%까지 오르는 등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기류를 이어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한 전 위원장은 38.2%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4%포인트(p) 오른 수치다. 원희룡 전 장관은 10.1%→11.7%로 2위에 올랐다. 뒤이어 나경원 의원(11.0%→8.9%), 윤상현 의원(6.7%→7.2%) 순이다. 없음은 24.9%→28.7%, 잘모름은 3.3%→5.5%다. 연령대별로 보면 한 전 위원장이 만18세~29세(34.7%), 30대(28.3%), 40대(37.6%), 50대(32.7%), 60대(47.7%), 70대 이상(48.8%) 등 전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34.9%), 경기/인천(40.3%), 대전/충청/세종(38.9%), 강원/제주(39.7%), 부산/울산/경남(39.9%), 대구/경북(45.8%), 광주/전남/전북(26.0%) 등 모든 지역에서 한 전 위원장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범위를 좁히면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63.4%까지 올랐다. 뒤이어 원 전 장관 15.5%, 나 의원 10.7%, 윤 의원 2.2%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한 전 위원장에게 보낸 사과 문자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문자를 '읽씹(읽고 씹음)'했다는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과 나 의원 등이 일제히 이 문제를 계기로 총공세에 나섰다"며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소폭 하락했으나 전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소폭 상승해 '어대한'지형이 계속 이어져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0%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4-07-11 06:00
사진
나토 공동성명 "北, 대러 무기 수출 규탄...양국 관계 심화 큰 우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정상회의에 참석한 비회원국 정상들이 10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 군사 협력 강화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나토 창설 75주년을 기념해 전날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 중인 나토 정상들과 초청된 비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 '워싱턴 선언문'에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러)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심히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단체 기념촬영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한 이들은 북한과 이란이 탄약과 무인기(UAV) 등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전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나토 회의 참석 정상들은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인 조력자(decisive enabler)로 지목, 중국에 러시아가 방위산업에 쓸 수 있는 무기 부품, 장비, 원자재 등 이중용도 물품을 포함한 모든 물질·정치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중국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지속적으로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이 되고 있다"며 중국에 사이버 공간과 우주 역량 개발과 활동 면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1949년 대러 견제 서방 안보협의체로 출범한 나토는 2021년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새로운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은 핵탄두 등 핵무기를 빠르게 증대하고 있다며 핵무기 위험 감축을 위한 대화에 참여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에는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오는 11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 유럽연합(EU) 정상들과 "공통의 안보 도전과 협력 분야"를 논의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진행되는 일들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에 인태 지역은 나토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안보 지원 약속'이란 부제의 별도 성명이 담겼다. 나토는 "우크라이나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오늘날 러시아의 침략을 물리치고 미래에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군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안에 최소 400억 유로(약 60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우크라이나가 원한 나토 가입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나토"라며 우크라이나가 지난 빌뉴스 정상회의 이래 나토 가입 조건 충족을 위한 진전을 이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통합이란 불가역적인 길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wonjc6@newspim.com 2024-07-11 09:0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