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행안부 "인구구조 변화 따른 행정사각지대 다룬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 개최…선진국 사례·국내 접목 방안 등 모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3일 오후 '제3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은 민생문제 해결방안과 인구감소·기후변화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혁신 방향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격월로 개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구=김보영 기자 2024.05.23 kboyu@newspim.com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행정사각지대 해소'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고령화와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행정사각지대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윤영근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적 데니즌십의 가능성 의미와 과제' 주제를 발표한다.

'데니즌십'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제적·사회적 권리와 지역주민으로 정체성을 갖는 외국인들과 정치적 권리까지 지닌 국민과 구분하기 위해 서구에서 발전된 개념이다.

발표를 통해 국민은 아니지만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과 관련한 쟁점들을 설명하고 한국적 데니즌십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이어 조태준 상명대학교 교수는 '행정서비스 이용·수급의 사각지대 유형 연구' 주제를 발표한다.

행정서비스 이용·수급 사각지대 해소 위한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정책과 제도를 분석하고 관련 공무원 인터뷰를 바탕으로 사각지대의 유형과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토론은 윤지웅 한국정책학회장이 좌장으로 김경환 아주대학교 교수,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이, 이윤숙 행안부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기획단 부단장이 참여한다.

이번 포럼은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생중계한다.

서보람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행정사각지대 해소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누구나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