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서울 용산공원 주택공급 방안을 놓고 '여론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양측이 각자의 논리를 뒷받침할 여론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63.9%가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앞세워 용산공원을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국가 자산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용산공원 내 훼손된 일부 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의가 정치권까지 번진 데다 정부가 당초 예고한 7만3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에서 용산공원을 제외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종 공급 방안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용산공원 주택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여론전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시 "시민 위해 녹지 보존" vs 정부 "청년 위해 선호입지 주택공급"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용산공원 주택공급 방침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 양측이 '국민공감대' 확보를 위한 여론 중심 세(勢) 대결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작은 서울시가 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은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녹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반드시 보존해 후손에 물려줘야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공원은 주택 등 건설사업이 이뤄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1㎝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의 대응은 청년들에게 좋은 입지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전략이다. 국토부와 여당은 서울시에서도 최고 입지 여건을 갖춘 용산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한다면 청년들의 주거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주장을 내놓고 있다. 용산공원 일대는 직장이 밀집지역인 광화문 일대나 강남 일대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KTX 등 철도역사도 가까워 장거리 이동도 편리한 곳으로 꼽힌다. 더욱이 용산 일대는 강남·서초·송파구에 이은 고급 주거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어 용산공원에 조성될 주거지역은 주거 만족도도 높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더욱이 정부 여당과 야당 서울시의 입장이 확연히 갈린 만큼 정치이슈로 진화했다는 진단도 나온다. 한 시장 전문가는 "이재명 정부가 용산공원에 주택을 짓겠다는 뜻을 밝히고 야당 서울시가 이를 반대하면서 여당 지지자는 용산공원 주택공급 찬성으로, 야당 지지자는 반대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이른바 중도층을 끌어 들이기 위한 여론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에만 국한할 때 여론 면에선 아직 주택공급 반대에 힘이 실린 모양새다. 최근 서울시가 공개한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주택 공급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63.9%에 달했다. 이는 찬성 응답인 32%의 약 두 배에 이르는 결과다. 통상적인 여당 지지율인 40%선보다 낮은 응답률이란 점에서 용산공원 개발 반대론이 보다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설문조사의 정확성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인데 서울시의 설문조사에서는 일부에 공급한다는 항목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후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용산 전체가 아닌 일부에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시민들은 용산공원에 주택이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경향이 있어 반대론이 여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여론전이 진행되면서 주택공급 찬성률도 여당 지지율과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민만으로 국한할 때 아무래도 용산공원을 보존하자는 입장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용산공원 반대 64%, 찬성응답 여당 지지율 못미쳐…"여론전 본격화시 정치 성향에 갈릴 것"

정부와 여권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역설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 비판에 나서고 있다. 주택 순증 효과가 적은데다 고가 아파트만 공급되고 있어 청년들의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서울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가격과 관련해 "초기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가격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에 대해 용산공원에 공급할 주택은 10평형대 임대주택인데 이를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아닌 20평형대 이상 분양주택과 비교했다는 점에서 오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용산공원의 주택공급 방침은 단기간에 결정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의 여론전도 지속될 것이란 시각이 많다. 실제 주택공급 여부를 떠나 정치 이슈가 된 만큼 정부와 서울시도 지지 않기 위해 힘을 다할 것으로 예측돼서다. 김윤덕 장관은 "꼭 용산공원이 아니어도 된다"고 말해 탄천을 대안으로 제시한 서울시와 협의 가능성을 비쳤지만 정치 이슈가 된 만큼 '실무자'인 김 장관이 결정하기 어렵게 됐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는 검토하겠다는 김 장관과 달리 오 시장의 탄천물재생센터 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용산공원에 실제로 공공주택이 지어질지는 현재로선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이미 정치 이슈가 된 만큼 정부와 서울시 양측 모두 서로의 입장 관철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파장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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