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스웨덴과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등 일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러시아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직접 투입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라고 EU 집행위원회에 촉구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최근 탄도미사일 등을 동원한 러시아의 공습이 더욱 격화되면서 방공망 보강과 무기 구매, 전력망 복구 등 재정 지출 수요가 급증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다시 자금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EU 역내에 동결돼 있는 러시아 자산 2100억유로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출(일명 '배상금 대출')에 활용하자는 구상을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유럽 내 대표적인 친러·친푸틴 인물인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와 중앙예탁기관 유로클리어(Euroclear)가 있는 벨기에 등의 반대로 이 방안은 무산됐다. 

EU는 결국 공동 채권 발행으로 900억유로를 조달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이 금액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재정 수요를 100% 충족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유럽외교협의회(ECFR)는 "900억유로는 좋은 출발이지만 향후 2년간 약 1300억유로의 자금 공백을 메우기에는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FT 보도에 따르면 EU의 여러 회원국들은 EU 집행위에 보내는 공동 서한을 통해 '배상금 대출(Reparations Loan)' 방안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국가는 벨기에의 거부권을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기술적 틀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요구했다. 

서한을 확인한 한 관계자는 "EU 집행위가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을 위한 기술적 작업을 다시 시작해 우크라이나의 재정 수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라고 했다.  

마리아 말메르 스테네르가르드 스웨덴 외무장관은 "지금이야말로 러시아의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논의할 때"라며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하고 더 나아가 유럽 전체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공정하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직후부터 EU가 제재를 통해 동결한 러시아 자산을 자국 국방비 지원에 활용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동결자산은 전 세계적으로 약 2740억유로로 추정된다. 이 중 2100억 유로가 EU 역내에 묶여 있는데 그 중 88%인 1850억유로가 유로클리어에 예치돼 있다. 나머지 250억유로는 프랑스(180억유로)와 벨기에의 민간은행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동결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운용 수익은 2024년에 합의된 최대 500억유로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는 데 이미 사용되고 있다.

일부 EU 회원국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러시아 동결자산 자체를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FT는 "러시아의 미사일이 매일 밤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공격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EU 회원국들은 지난해 12월 급히 마련된 900억유로 규모의 EU 공동대출만으로는 부족하며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U 회원국들은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동 대출을 결정하면서 "러시아의 동결자산과 연계된 현금 잔액을 기반으로 하는 배상금 대출을 계속 검토한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벨기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같은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법적 보복 가능성을 걱정하는 한편, 러시아 국유자산에 손을 댈 경우 국제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EU 집행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존재했던 정치적 장애물을 해결하는 새로운 제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기적처럼 문제를 해결해 줄 '마법의 흰 토끼'는 없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