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세종시 '행정서비스 디지털 혁신 선도도시' 본격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4월02일 10:59

최종수정 : 2024년04월02일 10:59

구비서류 제로화...연간 6.3만명 원스톱 민원처리 혜택
AI충녕 도입 등 인공지능 활용...시민 편의 증진 일상화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디지털 기술이 행정에 접목되고 융합되는 속도가 도시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혁신 선도도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세종시는 정부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기에 앞서 정책을 미리 점검하는 테스트베드 공간으로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 실증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매화꽃이 피기 시작한 세종시청 청사 모습. 2024.03.29 goongeen@newspim.com

이에 따라 첫걸음으로 세종시는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와 구비서류 제로화 및 디지털 민원혁신 가속화를 위한 협력 회의를 열고 디지털 민원혁신 선도도시로 도약을 천명했다.

이밖에 디지털 행정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자 IT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시대적 과제라고 판단하고 올해 디지털 혁신 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세종시는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와 구비서류 제로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는 공무원이 직접 증명서를 확인해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제출하는 증명서를 없애는 제도다.

정부의 구비서류 제로화 일정(4월 100개, 12월 321개)에 맞춰 조례 개정과 민원처리 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민 수혜사업을 대상으로 실명인증 및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동의만으로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한다.

주민 수혜사업은 아빠장려금, 농업인수당, 입학축하금 등 조례에 따른 수혜서비스 일체로 서비스가 구축되면 연 6만 3000명의 민원인이 구비서류 발급·제출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와 함께 시는 공직자의 행정역량 강화와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해 연설문, 보도자료 작성 등에 인공지능(AI) 활용을 일상화한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홍보와 사업계획 수립 담당자 300명을 대상으로 초거대 AI 활용 교육을 시작한다.

민원 상담원 수준의 답변이 가능한 챗봇서비스인 가칭 'AI충녕'을 개발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AI충녕 서비스가 정식으로 도입되면 단순 민원 30%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 AI충녕 서비스 구성 체계 설명 자료.[사진=세종시] 홍근진 기자 = 2024.04.02 goongeen@newspim.com

마지막으로 시는 '세종시티앱' '똑똑건강' '세종엔' 플랫폼에 공공마이데이터를 적용해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 제공에도 박차를 가한다.

우선 '세종시티앱'은 지난달 15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56종의 전자증명서를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시민증 발급 서비스를 확대해 세미나 등 행사 시 출입을 인증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시민편의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똑똑건강'앱을 통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시민이 본인의 건강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내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오늘건강앱 및 노인 맞춤형 복지정책 거점 시설인 스마트경로당과의 데이터 연동을 통해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종엔'앱은 초정밀 버스 도착정보, 긴급SOS, 시설물 예약, 여권 대기정보 등 지도 기반의 시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된다. 또 AI영상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혼잡도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특히 오는 5일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기간에는 시민의 주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종엔앱을 활용해 실시간 투표 대기시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선도하는 혁신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구비서류 제로화와 AI충녕과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민 밀착형 행정혁신을 통해 도시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