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박성재 등 전현직 장관도 논란
'국민검사' 안대희 낙마 등 전관예우 논란 과거부터 계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전 검사장(현 변호사)의 '전관예우 거액 수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 법조인의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지적돼 왔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후보 부부의 재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41억원 증가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지난해 개업한 이 변호사의 수임료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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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29 pangbin@newspim.com |
이 변호사가 가장 큰 액수의 수임료를 받은 것은 이른바 '휴스템코리아 사건'이다. 이 변호사는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모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부가세 명목 2억원을 포함해 총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휴스템코리아 사건은 이씨 등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농·축·수산물 등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뜯어낸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이씨 등을 기소했으며, 경찰은 휴스템코리아의 사기·유사수신 사건도 여전히 수사 중이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정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특히 그는 검사 시절 다단계·유사수신 사건 분야에서 1급 공인전문검사에게 주는 '블랙벨트'를 받기도 한 전문가다.
그동안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전관예우 논란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현 서울 강서구을 국회의원 후보)은 2006년 검사를 사직하고 2008년 국회의원 당선이 되기까지 재산이 20억원상당 늘어나 논란이 됐다.
서울고검장 출신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017년 퇴임 이후 장관 지명 전까지 5년 동안 46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관예우와 각종 의혹을 더해 당시 장관 후보자였던 박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고검장을 지내고 '국민검사'로 알려진 안대희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변호사 개업 후 5개월 만에 16억원을 번 사실이 드러나 낙마하기도 했으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검찰 퇴직 후 17개월간 16억원을 벌었던 것 때문에 곤욕을 치룬 바 있다.
이번 이 변호사의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9일 "22억원을 며칠 만에 버는 방법을 아시나. 조국혁신당에서 검찰 개혁한다면서 비례 1번으로 내세운 박은정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처럼 하면 된다"며 "저는 형사 사건 단건에 22억원을 받아 가는 걸 처음 봤다. 그런 일은 아무리 전관예우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도 "다단계 수사를 전담으로 하던 검사가 퇴직하자마자 다단계 사건의 가해자 변호를 맡은 것으로 누가 봐도 전관예우"라며 "조국혁신당의 비례 앞순위 공천 요건은 범죄 커플이고, 조국혁신당의 정강은 조로남불인 듯싶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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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천안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열린 현장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2024.03.29 photo@newspim.com |
반면 조국혁신당 측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관예우의 개념은 고위 검사장을 하다가 옷을 벗어 자기 검찰 조직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임받은 고객을 위해 이익을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와 이 변호사는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대표적인 '반윤 검사'로 찍혀서 각종의 불이익을 받았다"며 "언론 보도처럼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박 후보는 지난 28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통상 검사장 출신 전관은 착수금을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안다"며 "(변호사 개업 후 약 1년간) 남편은 160건을 수임했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있었다면 160억원은 벌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 본인도 "논란이 된 수임 건은 모두 사임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에 이어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윤석열 전 총장과 척을 진 제가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전관예우를 받을 입장도 아니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