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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대생 만남 'D-데이' 불구, 의대생 강경기조 여전

기사입력 : 2024년03월13일 17:13

최종수정 : 2024년03월13일 17:13

두 자릿수 안 넘던 '유효휴학', 전일 500명으로 대폭 늘어
교육부, 공문 보내고 관계자 만나며 의대생 휴학 저지 총력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의대생 단체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대화 응답' 마감 시한인 13일 오후까지 의대생 단체에서는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양측 간 합의점을 찾기 위해 나섰지만, 의대생들은 전일 대거 휴학 신청을 하는 등 강경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교육부는 의대생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해 의대생 수업거부가 이어지면서 집단유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에 교직원이 서 있다. 정부는 오늘(13일) 오후 6시를 시한으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 대화를 제의했다. 2024.03.13 choipix16@newspim.com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공식 제안하고 이날 오후 6시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운영 정상화, 학생 학습권 보호 등을 학생들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의대협측은 정부의 의대 증원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의대협측의 강경 기조에 전일 유효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 수도 5개교 511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간 유효 휴학 신청은 11일 6명, 10일 1명, 8~9일 10명 등 두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했었다.

의대협은 "지난 9일 임시총회 결과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40개 모든 단위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러한 의대협 방침에 따르는 의대생 다수가 유효한 휴학계를 제출해 휴학이 승인됐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29일부터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킨 휴학계만 집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7일까지 의대생 1만 3697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이후부터 집계 인원이 대폭 줄어 12일 기준 의대생 휴학은 누적 5451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유효성을 따지지 않은 휴학 신청까지 집계하면 휴학 신청은 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부는 연일 "동맹휴학은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내며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에는 전국 40개 의대에 공문을 보내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질 경우, 대학의 의사 결정 과정 및 절차에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한다"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러 차례 대학 총장과 의대 관계자 등을 만나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해 학생들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 같은 행보는 동맹 휴학이나 수업 거부로 인한 집단 유급이 발생한다면, 향후 의료인력 수급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학들도 집단 유급을 막아야 한다는 기조다. 실제 지난주 한림대 의대에서는 학칙에 따라 본과 1학년 학생들이 집단 유급에 처했지만, 한림대학교 내부에서 학생을 구제할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 한림대학교 관계자는 "유급 요건에 해당해 학생들에게 유급 통보가 갔다"면서도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등 방안을 통해 학생들을 구제할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국의대 교수협의회는 "휴학계를 낸 의대생의 경우 14일이 집단 유급을 피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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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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