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은 국제비확산 체제에 실존적 위협"
AI 군사적 사용에 국제규범 필요성도 지적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에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복귀하고 모든 핵·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CVID)'할 것을 촉구했다.
강 차관은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소에서 26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강 차관은 또 "지난 몇 년간 북한은 여러 차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1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유엔군축회의는 1979년 설립된 국제기관으로 외기권조약, 핵비확산조약(NPT),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등을 만들어낸 국제사회의 유일한 다자 군축 협상기구다.
강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러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이행 중단,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철회 등으로 인해 국제비확산체제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강 차관은 이어 "국제 평화와 안보라는 공동의 이상 실현에 있어 제네바 군축회의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제네바 군축회의 재활성화를 위해 회원국들이 의지를 발휘할 것을 주문했다. 강 차관은 또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핵보유국(P5)이 투명성과 상호 신뢰 증진을 위한 양·다자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강 차관은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국제사회가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사용에 대한 국제규범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