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美, 중국산 항만 크레인 퇴출에 200억달러 투입..."국가 안보 위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항만 사이버 감독 강화"
美 항구 80%가 중국산 크레인...미국산으로 대체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정부가 중국산 항만 크레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퇴출시키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미국 항구를 장악한 중국산 항만 크레인이 스파이 도구로 활용돼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정부가 첨단 감시 소프트웨어를 갖춘 중국산 크레인들이 잠재적으로 국가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크레인들을 미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산 항만 크레인 등에 대한 사이버 보안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해안경비대에 해양운송체계를 사이버 위협으로 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미국 내 항구를 운영하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보안 표준을 설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항구에 설치된 대형 크레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WSJ는 미국 정부가 이와 함께 향후 5년 동안 중국산 항만 크레인을 대체하고 미국 내에서 크레인을 다시 생산토록 지원하기 위해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관련 예산은 지난 2021년에 의회를 통과한 초당적 인프라 건설 법안에 포함돼 있으며 이미 일본 마쓰이의 미국 내 자회사가 크레인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신문은 미국 내에서 항만 크레인이 제작되는 것은 30년만에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안네 누버거 미국 사이버 및 신흥 기술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WSJ에 "우리는 (중국산 항만 크레인에) 실질적인 전략적인 위험을 느끼고 있다"면서 "크레인들은 본질적으로 컨테이너들을 항구 안팎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 범죄 공격으로 암호화되거나 적에 의해 운영될 경우 일반 상품은 물론 군수물자의 이동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항구에 설치된 크레인의 80%가 중국산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에선 중국 정부가 자국산 항만 크레인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미국의 일반 상품 이동은 물론 민감한 군수물자까지 추적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반면 중국 정부나 크레인 제조업체 ZPMC 등은 중국산 크레인에 원격 조정 및 센서가 부착돼 있지만 스파이 행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서 미국 정부의 대응이 "편집증에 의한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kckim100@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