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증권거래세 0.15%로 인하·ISA 한도도 2억 상향

기사입력 : 2024년01월17일 10:58

최종수정 : 2024년01월17일 14:46

[금융위 업무보고] 자산형성·민생금융·상생금융 등 3대 정책
금투세 폐지 및 투자 친화적 시장 조성
2조원+α 규모 골목상권 이자환급 시행
연체사면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2조원 규모 골목상권 이자환급, 그리고 최대 290만명에 대한 연체사면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취약계층 3대 '사다리'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의 민생금융 정책기조에 맞춰 자산형성과 고금리 부담 경감, 취약계층 재기 지원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자산 형성 사다리)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민생 활력회복 사다리)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 등 3가지 방향의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금투세 폐지 추진, 증권거래세도 0.15%로 인하

우선 국민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를 추진한다.

금투세는 금융상품 매매(환매) 수익이 일정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이면 20% 세금(3억원 초과분은 25%)을 일괄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2023년 도입에서 여야가 2년 유예를 합의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사진=금융위]

금투세 폐지와 함께 논란이 있었던 증권거래세는 당초 예정대로 올해 0.18%에 이어 2025년 0.15%까지 인하한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연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상향하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역시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늘린다.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사의 책임 강화, 주총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통해 비상장법인도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해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한다.

배당금 규모를 미리 알고 투자하는 '배당절차개선'이 분·반기 배당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체거래소(ATS) 출범, 비상장주식 시장 제도화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거래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2조원 규모 상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완화

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로서 민생금융을 활성화한다.

지난해 발표한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정책에 따라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2억원 한도 1년간 4% 초과)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납입이자 중 일부(이자납부액의 90%, 차주당 최대 300만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권에서는 약 187만명에 총 1조6000억원의 수준의 이자환급을 2월부터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하고 비은행권(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은 약 40만명에 총 3000억원을 3월말부터 집행한다.

[사진=금융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따른 금융권의 금리경쟁 촉진은 국민들에게 보다 낮은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5월 출시한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그동안 약 11만명(약 2조5000억원)에 평균 약 1.6%포인트(p)의 이자절감 혜택을 제공했다. 총 이자절감액만 539억원에 달한다. 금년 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전세대출도 클릭 한 번으로 낮은 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주택담보대출 서비스는 지난 9일 개시 후 4일만에 5700명이 약 1조원 규모의 갈아타기 신청을 한 상태이며 완료된 차주 평균 금리 하락폭은 1.5%p 수준이다. 전세대출 서비스는 31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한, 최대 5일 걸렸던 대출기간을 평균 30분 이내로 단축시키고 복합상담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해져 지원대상이 최대 70만명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90만 소액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재도약 기회 확대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로서 상생금융의 제도와 인프라도 구축한다.

우선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를 오는 5월 31일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의 상호간 공유·활용을 제한,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통해 최대 290만명이 신용평가 불이익,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협업으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도 추진해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최대 37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오는 10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한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금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5000만원 미만)하고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조정요청권(3000만원 미만)도 법제화 한다. 또한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 추심관행을 제한한다.

아울러 금융위·고용부 협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과 채무조정 이용자 중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취약계층 약 26만명에 대해 맞춤형 고용제도도 연계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고금리 부담 완화로 민생금융을 활성화하며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정책방향의 목표"라며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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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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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