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 통보국 美, 에너지효율 규제 주 통보
인도 TBT 전년비 11배 급증…11건→113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사상 처음으로 4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3966건)의 기록을 경신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이 총 4079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WTO 회원국은 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과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4079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으며, 다음으로는 인도 등 개도국과 유럽연합(EU)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30.6%), 화학세라믹 분야(16.8%), 농수산품 분야(11.7%) 순으로 비중이 컸다. 특히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314건)는 최근 3년 기준으로 연평균 5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는 1097건(26.9%)이었다. 이중 ▲미국(454건) ▲인도(113건) ▲EU(102건) ▲중국(70건) ▲칠레(69건) ▲사우디아라비아(55건)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기술규제(98건)를 주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규제를 늘리며 전년(10건)보다 11배 넘게 급증했다. EU가 통보한 기술규제는 화학물질 사용 승인과 제한조치(44건)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국표원은 "우리기업의 애로가 많이 제기되는 미국과 인도, EU의 기술규제가 강회되고 있다"며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를 청취하고, WTO TBT 위원회 등 다자협상에 적극 임할 뿐만 아니라 시급한 애로는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규제 당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