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이슈 자체 시스템 구축한 기업들..."관치경제 일환"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용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해외 순방에서 꾸려진 경제사절단에 주요 그룹사 총수 참여 규모는 평균 7명으로 문재인 정부 보다 4.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에 따라 국내 기업에 미치는 국제 통상 이슈가 중요해지며 경제사절단에 총수가 등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주요 그룹사들이 이미 자체 국제통상 이슈 대응팀과 인력들이 영입된 상황에 정부가 관례적으로 기업에 실익 없는 경제사절단에 총수를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尹경제사절단 동행총수 평균 7명...자발적 참여?
14일 경제외교 활용포털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윤석열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를 시작으로 미국, 베트남, 폴란드, 중동 등 총 다섯차례 경제사절단을 꾸렸다. 경제사절단이란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할 때 동행하는 기업인들로 정부가 경제사절단 구성을 결정하면, 경제단체 중 한 곳이 주체가 돼 지원을 받아 경제사절단을 꾸린다.
올해 꾸려진 다섯차례의 경제사절단에는 평균 7명의 주요그룹 총수가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 때 꾸려진 경제사절단엔 평균 1.5명의 총수가 동행했는데 이 보다 4.6배 많은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땐 평균 2.9명으로 2.4배 많았다.
통상 미국 경제사절단에 가장 많은 총수들이 동행하는데 올해 4월 있었던 미국 경제사절단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총 11명의 총수가 동행했다. 이어진 6월 베트남 경제사절단 동행 총수는 총 9명이다. 이외에도 현 정부에서 주목하고 있는 UAE와 중동 경제사절단 역시 각각 6명 씩 총수들이 동행했다.
김봉만 한국경제인협회 국제본부장은 "경제사절단은 각 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의 희망을 받고, 선별해 가게 된다"면서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이 정부 간 협력(G2G), 정부와 기업 간 협력(G2B)으로 풀어야 하는 것들이 늘다 보니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총수들이 자발적으로 경제사절단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속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나 미국 등은 보조금을 쏟아내며 자국 내로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의 수출을 떠받치는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산업들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미국 반도체 지원법 등 국제통상 이슈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부지런히 기업인들과 해외 순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EU나 미국의 경우 각종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것은 개별 기업들이 대화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정부가 나서 물꼬를 터 줘야 한다"면서 "원전과 방산의 경우 G2G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들이 해외에 나갈 때 정상과 함께 나갈 경우 힘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주요그룹 통상대응 자체시스템 구축, 정부역할 줄어"
반면 재계 일각에선 이미 주요 그룹들이 통상 관련 이슈를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가를 영입한 상황에 굳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할 이유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현대차는 최근 미국 관료 출신 성 김 전 대사를 자문역으로 위촉했다. 현대차가 미국인 외교 전문가를 자문으로 공식 영입한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성 김 대사는 미국 주인도네시아 대사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직을 수행했다. 최근 IRA를 통해 자국 전기차 산업을 강력하게 보호·육성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에 성 김 전 대사는 현대차에서 해외시장 전략, 글로벌 통상·정책 대응 전략, 대외 네트워킹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2월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를 영입했다. 마크 리퍼트 부사장은 미국 정부와 의회 등을 대상으로 대외협력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북미법인 대외협력 팀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오바마 정부에서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와 국방장관, 비서실장 등을 거쳤다.
4대그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미 주요그룹사들은 수년 전부터 국제통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을 갖춰왔다"면서 "과거처럼 경제단체를 통하거나 정부에 기대서 국제통상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삼성·SK와 네덜란드를 방문해 반도체 동맹을 맺은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네덜란드와는 FTA가 맺어져 관세 문제도 없고 이번 국내 기업과 ASML 협력 역시 이들 기업이 이미 작년에 협력하기로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수들은 해외 순방에 법정리스크까지 껴서 경영에 집중하기 더 어려워졌고, 정부가 오히려 규제개혁 쪽으로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신경을 쓰는 것이 기업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사절단 전근대적? "후진국·개도국에서 주로활용"
일각에선 대통령 해외순방에 경제사절단을 꾸리는것 자체가 전근대적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대통령 해외 순방에 공식적으로 경제사절단을 꾸리는 경우가 없고, 정치인 해외 순방길에 기업인들이 대동한다고 하더라도 그 명단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드물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순방할 때 정부 차원에서 경제사절단을 꾸리지 않는데, 경제사절단 자체가 개도국이나 후진국 등의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외 네트워크를 뚫기 어려울 때 정부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과거 우리나라는 해외 네트워크가 어려워 경제사절단을 꾸려왔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총수가 나서 실질적으로 이득이 있으면 경제사절단을 꾸릴순 있지만 큰 이득이 없다면 해외 순방 동행은 여러면에서 비용을 따져봐야할 문제"라며 "실리와 국익의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방문단을 꾸릴 것이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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