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남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 안전한 경남 구현…재난대응 개편

기사입력 : 2023년11월28일 13:32

최종수정 : 2023년11월28일 13:32

풍수해, 축제·행사 인파사고 등 인명피해 '0'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 컨설팅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올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각종 재난재해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할을 톡톡히 했다

윤성혜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태풍 '힌남노'와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재난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지역의 안전을 종합 관리할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년 태풍의 위협에 있는 지리적 특성상 시급히 자연재난 대응 체계를 재정립하고, 재난대응에 있어 도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체계적으로 재난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등 발빠른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윤성혜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가운데)이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3.11.28.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체계 재정립

도는 올여름 전국 평균 강수량보다 많은 비가 왔다. 1시간 강수량이 30mm 이상인 날도 1973년 이후 최대(3.6일)를 기록한 데 이어 태풍 '카눈'이 관통했음에도 인명피해가 없었다.

이러한 성과는 사후 복구 위주로 되어 있던 재난대응체계를 사전 대비와 대응 중심으로 개편한 것에서 출발했다.

우선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재해 취약 시설 2,439개소를 반복 점검하고,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인명피해 위험이 큰 지하차도, 하천변·둔치주차장 등은 예보시 적극적인 사전통제로 피해를 사전에 막았다.

갑작스러운 산사태와 침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도는 사전 주민대피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는 1518명, 태풍 '카눈' 때 3039명의 주민을 대피시켰는데, 실제로 장마 기간 마을 뒤편 토사유실이 발생한 산청군 오부면에는 사전대피를 하지 않았다면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전국 최초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시군 상황관리반을 편성·운영한 것도 인명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

태풍과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시군 상황관리반이 24시간 재해위험지역 폐쇄회로(CC)TV를 모니터링하고, 위험징후 포착시 시군과 협력하여 주민대피와 사전 통제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이 밖에 창원지역의 하천 범람때 제39사단의 병력 동원, 경찰의 교통통제, 인명구조를 위한 119 비상대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유기적으로 이루어졌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기존 도의 역할이 시군의 재난상황을 단순히 접수하고 전파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사전 예방부터 상황 발생시 직접 지휘·통제하고, 대응 및 복구 지원까지 지역 안전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6월 1일 재난상황을 통합 관리하는 재난상황과를 신설하여 도청 방재안전직과 현장 대응력이 높은 소방공무원이 24시간 합동으로 실시간 상황관제 및 비상시 초동대응까지 하는 근무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새롭게 리모델링된 재난안전상황실에 영상정보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도시안전망 통합플랫폼, 재난취약지역CCTV모니터링 시스템, 소방출동차량 영상정보 시스템 등 9개 시스템을 한데 모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일상속 도민 안전을 위해 총력 대응

도는 각종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마련해 전 시군에 배포한 데 이어 지난 2월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주최자 없는 행사까지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10월 말 기준 도내에서 개최된 281개의 지역축제·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사전 검토 및 보완 조치했으며, 이 중 98개는 도 주관 표본점검도 실시했다. 올여름 내수면 물놀이지역의 인명사고가 없었던 점도 큰 성과다.

최근 4년간 매년 평균 3건의 내수면 물놀이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더욱이 올해는 폭염과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으로 물놀이객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철저한 실태점검과 안전수칙 홍보로 도민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었다.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시설물 점검과 재난유형별 대비 훈련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도 행정력을 집중했다.

[사진=경남도] 2023.11.28.

◆만족도 높은 중대재해 예방 시책 추진

도는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명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됨에 따라, 올해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이자 감축 원년으로 정하고 민간분야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우선, 어려운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력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중대산업재해 예방학교를 운영했다.

전 시군을 순회하면서 2900여 명을 교육했으며,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100개사를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도 추진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근로자와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상현실(VR)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는데, 이 사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에서 지자체 최초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평균 87% 이상이 '만족'으로 응답하고 있는 등 사업의 효과성이 높아 내년에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정착

도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역량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재난안전 연구개발(R&D) 사업 발굴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재난관리시스템 개발에도 힘썼다.

지난 24일 행정안전부의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연구개발(R&D) 공모사업에 '지반침하 및 지하배관 파손 예측 기술 개발' 과제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많은 매립지와 연약 지반으로 지질재난에 다소 취약한 지역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반 붕괴와 싱크홀 등을 대비한 지하배관 변형 계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하 지반과 배관 상태 변화를 미리 감지해 지질재난을 예방하는 것이다.

그간 지반침하를 예측할 수 없어 상수도관이 파손되고, 사후 복구 위주로 대처했으나, 이번 공모를 통해 확보된 국비 12억원을 포함해 향후 3년간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대규모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도시 침수 규모를 사전 예측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반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 시스템 실증'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과기부 및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 사업은 창원시를 대상으로 2024년까지 총 72억원(국비 57억원, 지방비 15억원)을 투입해 사물인터넷(IoT) 센서, CCTV 등 현장 계측자료를 홍수통제와 연계하고, 홍수통제소의 통합 관제 및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신속히 위험 상황을 알리는 대응체계를 시범 실증하는 것이다.

도는 고정식 CCTV 사각지대에 대한 상황관제 및 각종 다중밀집 인파사고 방지를 위해 실시간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을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 구축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안전리빌딩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확보된 국비 5억원으로 추진되며, 앞으로 산불, 인파밀집 상황, 물놀이 현장 등에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재난상황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 밖에 경남도는 내수면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익수 위험요소를 감지·반응하는 지능형 CCTV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비롯해 재난대응체계 개편 내용들이 올 초 발표된 정부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반영되고, 여러 중앙의 안전점검회의에서도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등 과분한 평가를 받았다"면서 "이에 안주하지 않고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