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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 안전한 경남 구현…재난대응 개편

기사입력 : 2023년11월28일 13:32

최종수정 : 2023년11월28일 13:32

풍수해, 축제·행사 인파사고 등 인명피해 '0'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 컨설팅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올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각종 재난재해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할을 톡톡히 했다

윤성혜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태풍 '힌남노'와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재난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지역의 안전을 종합 관리할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년 태풍의 위협에 있는 지리적 특성상 시급히 자연재난 대응 체계를 재정립하고, 재난대응에 있어 도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체계적으로 재난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등 발빠른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윤성혜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가운데)이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3.11.28.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체계 재정립

도는 올여름 전국 평균 강수량보다 많은 비가 왔다. 1시간 강수량이 30mm 이상인 날도 1973년 이후 최대(3.6일)를 기록한 데 이어 태풍 '카눈'이 관통했음에도 인명피해가 없었다.

이러한 성과는 사후 복구 위주로 되어 있던 재난대응체계를 사전 대비와 대응 중심으로 개편한 것에서 출발했다.

우선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재해 취약 시설 2,439개소를 반복 점검하고,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인명피해 위험이 큰 지하차도, 하천변·둔치주차장 등은 예보시 적극적인 사전통제로 피해를 사전에 막았다.

갑작스러운 산사태와 침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도는 사전 주민대피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는 1518명, 태풍 '카눈' 때 3039명의 주민을 대피시켰는데, 실제로 장마 기간 마을 뒤편 토사유실이 발생한 산청군 오부면에는 사전대피를 하지 않았다면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전국 최초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시군 상황관리반을 편성·운영한 것도 인명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

태풍과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시군 상황관리반이 24시간 재해위험지역 폐쇄회로(CC)TV를 모니터링하고, 위험징후 포착시 시군과 협력하여 주민대피와 사전 통제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이 밖에 창원지역의 하천 범람때 제39사단의 병력 동원, 경찰의 교통통제, 인명구조를 위한 119 비상대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유기적으로 이루어졌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기존 도의 역할이 시군의 재난상황을 단순히 접수하고 전파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사전 예방부터 상황 발생시 직접 지휘·통제하고, 대응 및 복구 지원까지 지역 안전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6월 1일 재난상황을 통합 관리하는 재난상황과를 신설하여 도청 방재안전직과 현장 대응력이 높은 소방공무원이 24시간 합동으로 실시간 상황관제 및 비상시 초동대응까지 하는 근무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새롭게 리모델링된 재난안전상황실에 영상정보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도시안전망 통합플랫폼, 재난취약지역CCTV모니터링 시스템, 소방출동차량 영상정보 시스템 등 9개 시스템을 한데 모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일상속 도민 안전을 위해 총력 대응

도는 각종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마련해 전 시군에 배포한 데 이어 지난 2월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주최자 없는 행사까지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10월 말 기준 도내에서 개최된 281개의 지역축제·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사전 검토 및 보완 조치했으며, 이 중 98개는 도 주관 표본점검도 실시했다. 올여름 내수면 물놀이지역의 인명사고가 없었던 점도 큰 성과다.

최근 4년간 매년 평균 3건의 내수면 물놀이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더욱이 올해는 폭염과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으로 물놀이객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철저한 실태점검과 안전수칙 홍보로 도민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었다.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시설물 점검과 재난유형별 대비 훈련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도 행정력을 집중했다.

[사진=경남도] 2023.11.28.

◆만족도 높은 중대재해 예방 시책 추진

도는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명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됨에 따라, 올해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이자 감축 원년으로 정하고 민간분야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우선, 어려운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력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중대산업재해 예방학교를 운영했다.

전 시군을 순회하면서 2900여 명을 교육했으며,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100개사를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도 추진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근로자와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상현실(VR)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는데, 이 사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에서 지자체 최초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평균 87% 이상이 '만족'으로 응답하고 있는 등 사업의 효과성이 높아 내년에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정착

도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역량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재난안전 연구개발(R&D) 사업 발굴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재난관리시스템 개발에도 힘썼다.

지난 24일 행정안전부의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연구개발(R&D) 공모사업에 '지반침하 및 지하배관 파손 예측 기술 개발' 과제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많은 매립지와 연약 지반으로 지질재난에 다소 취약한 지역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반 붕괴와 싱크홀 등을 대비한 지하배관 변형 계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하 지반과 배관 상태 변화를 미리 감지해 지질재난을 예방하는 것이다.

그간 지반침하를 예측할 수 없어 상수도관이 파손되고, 사후 복구 위주로 대처했으나, 이번 공모를 통해 확보된 국비 12억원을 포함해 향후 3년간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대규모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도시 침수 규모를 사전 예측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반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 시스템 실증'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과기부 및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 사업은 창원시를 대상으로 2024년까지 총 72억원(국비 57억원, 지방비 15억원)을 투입해 사물인터넷(IoT) 센서, CCTV 등 현장 계측자료를 홍수통제와 연계하고, 홍수통제소의 통합 관제 및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신속히 위험 상황을 알리는 대응체계를 시범 실증하는 것이다.

도는 고정식 CCTV 사각지대에 대한 상황관제 및 각종 다중밀집 인파사고 방지를 위해 실시간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을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 구축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안전리빌딩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확보된 국비 5억원으로 추진되며, 앞으로 산불, 인파밀집 상황, 물놀이 현장 등에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재난상황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 밖에 경남도는 내수면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익수 위험요소를 감지·반응하는 지능형 CCTV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비롯해 재난대응체계 개편 내용들이 올 초 발표된 정부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반영되고, 여러 중앙의 안전점검회의에서도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등 과분한 평가를 받았다"면서 "이에 안주하지 않고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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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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