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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시민과의 대화'서 주요 현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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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 전문가 김대익 교수 등 시민 5명 패널 참석
처인구청사 이전·(구)경찰대 부지·역삼도시개발 답변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7일 오후 기흥구 동백동 용인미디어센터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 용인 르네상스'를 주제로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시민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시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시민 패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사진=용인시]

지난 9월 '글로벌 반도체 중심, 용인의 미래'를 주제로 '시민과의 대화'를 가진 데 이어 두 번째 자리다.

이 시장은 이날 90여 분 동안 처인구청사 이전, 플랫폼시티 조성,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하며 진행 상황이나 여건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행사엔 전 용인시 총괄 건축가로 활동한 김대익 한경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 이병윤 플랫폼시티 시민자문단 위원, 조면희 중앙시장상인회 본부장, 신영식 역북동 통장, 이선우 구성동 통장, 보정동 주민 김귀자 씨가 참석했다.

조면희 중앙시장상인회 본부장은 "마평동 종합운동장 자리로 처인구청사를 이전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전 후 현재 처인구청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 시장은 "지금 처인구청사는 1982년 건축돼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근무하는 공직자나 민원인들의 불편이 매우 커 처인구보건소, 상수도사업소 등의 공공기관과 함께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로 이전하려고 한다"며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취합했을 때 압도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고 시의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내 추진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임기(2026년 6월)내 설계를 마치고 2030년에는 이전을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현재의 처인구청 자리는 처인구의 요충지인 만큼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게 해서 처인구청 이전에 따른 플러스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있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최적의 방안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동백동 용인미디어센터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열고 시민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주요 현안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패널들과 의견을 나눴다.[사진=용인시]

조면희 본부장은 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장이나 상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개선하는 해법이 있는지 물었다.

이 시장은 "민선 7기 때 국토교통부 공모에 실패한 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을 제가 취임한 지 6개월도 안 되어서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도록 해서 국·도비 186억 원을 확보했다"며 "정부 공모 선정으로 중앙시장과 중앙동 일대를 많이 바꿀 수 있는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부터가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86억원에 시비를 추가해서 앞으로 4년간 모두 652억원을 투입하게 되는 만큼 중앙시장과 주변은 많이 변모하게 될 것"이라며 "4년 뒤에 정말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시장 외관의 변화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가 시민들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방안을 시와 도시재생센터 관계자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시장은 "올해 하반기 두 차례에 열린 중앙시장 야시장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처럼 중앙시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들도 할 생각"이라며 "내년 6월 용인에서 전통과 권위의 대한민국연극제가 20여일 간 열리고, 제1회 전국 대학생 연극제도 같은 시기에 개최할 계획인 만큼 이런 행사들이 중앙시장을 알리고 더 많이 찾는 모멘텀으로 작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차 공간 확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지리적 특성상 주차장을 대폭 확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스마트워크플랫폼' 조성으로 인한 제2공영주차장 대체지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회와 좀 더 논의하는 등 더 나은 대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김대익 교수는 "이 시장이 구체적 내용을 잘 알고 계셔서 첨언할 말이 없지만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과 상인들의 적극성이고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기존 상인들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인데 이를 막는 유일한 방법 또한 주민과 상인들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처인구의 경우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을 개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용인특례시의 비전을 축약하는 곳, 경안천을 잘 활용해 죽어있는 물길을 잘 가꾸는 등의 도시재생을 통한 미래 비전을 선보이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시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시민 패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사진=용인시]

신영식 역북동 통장은 "역삼지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 15년이나 지났음에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데 사업 지연 이유와 해소 방안이 있는지,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도 지난 2021년에 다 지어졌는데 왜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역삼지구는 민간개발이다 보니 시가 행정의 강제력을 가지고 개입하기가 힘들고, 조합원들이 조합을 정상화시켜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야 하는데 반대로 조합원 간 싸움ㆍ갈등으로 소송이 난무했다"며 "지난해 8월 법원에 의해 임명된 법정대리인 등의 노력으로 지난 10월 19일 조합원 임시총회가 열렸고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됐다고 하는데 총회 결과에 불만이 있는 쪽에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만큼 법원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시청 주변인 역삼지구는 용인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 지역인 만큼 조합원들이 앞으로 지혜를 잘 모아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 주길 바란다"며 "조합원들이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간다면 시청 주변의 23만 평에 큰 변화가 일어나 용인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문제와 관련해 이 시장은 "1950세대가 입주할 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트로 지난 2021년 2월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도 진출입로를 만들지 못해 준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됐다"며 "진출입로를 역삼지구와 연계해서 개설하기로 했는데 역삼지구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삼가2지구 사업자와 역삼조합과의 합의가 틀어져 길을 내지못해 공사는 끝났음에도 입주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시장에 취임한 뒤 역삼지구 조합의 정상화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대안을 찾던 끝에 국민권익위와의 협의, 시정조정위 회의 등을 거쳐 대체도로를 만들기로 결정했다"며 "내년 말에 진출입로 공사를 마무리해서 오는 2025년 상반기에는 입주희망자들의 입주가 이뤄지도록 계획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이선우 구성동 통장은 "(구)경찰대 부지가 7년간 방치되고 있어 주민으로서 아쉬움이 크다"며 "이곳에 LH가 67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키로 했는데 사업에 진전이 없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고 공동주택이 들어선다면 시가 이에 대한 교통 개선책은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 시장은 "시는 LH와 국토교통부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실하게 세워달라고 요구했고 반대로 LH는 난색을 표하는 상황인데, LH도 개발계획만 갖고 있을 뿐 뾰족한 교통 대책을 내놓지 못해 오랜 기간 정체되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용인에 대규모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 일자리가 대폭 늘고 인구도 많이 증가할 것인 만큼 (구)경찰대 개발계획이 세워진 2016년과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며 "개인적으로 과거의 계획을 꼭 고집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시와 LH가 보다 지혜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시 관계자들에게 좀 더 차원 높은 연구를 해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선우 씨가 LH의 기존계획을 그대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이 시장은 "그 계획이 시민 입장에서 좋았다면 구성동 주민 등의 반대도 크지 않았을 것이고 시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 사업도 이미 끝났을 것"이라며 "지금 아무런 교통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LH 계획대로 사업을 하면 용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반대하는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시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시민 패널들.[사진=용인시]

보정동 주민 김귀자 씨는 용인 플랫폼시티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해 질문했고, 이병윤 플랫폼시티 시민자문단 위원은 반도체 산업을 리딩할 수 있는 '용인형 마이스 산업 특화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이 시장은 "플랫폼시티 사업과 관련해 시가 10차례 주민 소통회의, 7차례 보상 관련 회의 등을 열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다소 어려움은 있었지만 보상과 이주에 대한 진행은 많은 진척이 이뤄졌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단지, 4차산업 관련 첨단 연구시설 단지 등이 들어설 플랫폼시티는 GTX A노선 용인역과 경부고속도로, 수인분당선이 연결되는 교통 허브 지역도 될 것"이라며 "고속도로 위에 상공형 환승 센터를 조성하고 이 일대 9만 평에는 컨벤션 센터, 쇼핑몰, 호텔,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플랫폼시티 인구밀집도는 판교보다 훨씬 낮을 것이며 공원녹지 비율과 자족용지 비율은 판교보다 높여서 생활 여건을 한층 더 좋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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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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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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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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